하천정비사업, 내 돈 거기다 쓰지마라 - (거세된) 납세의식의 실종 원인

지금 생각해보니 4대강 개발사업이란 내가 낸 돈(세금) 22조원을 원래 쓰기로 되어있는 공공 서비스에 쓰지 않고 소수 건설토건업자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쓰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않되는 미래를 앗아가는 사업에 속아넘어가고, 얼토당토않은 시대착오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납세의식의 결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납세의식이 거세된 것은 개인의 구체적 납세내역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공중파 시사프로에서 개인의 납세에 대해 다뤄주길 희망한다.

 

MB는 살인마다. MB는 살인마다. MB는 살인마다. 설령 모르고 하는 짓이라도, 건설경기 진작시키려고 한 짓이라도 생명을 앗아간 MB는 살인마다. 이상 목숨이 빼았긴 물고기와 새의 말이었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건설토건업자 호주머니 챙기는 MB는 비리공무원이다. 이건 사람의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이 낸 돈 땅파고 땅값올리고 물값올리고 동식물 죽이는데 쓰지마라.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거스르는 4대강과 국토 속긁기 사업 공식명칭 하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국민이 쓰지 말라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조세이고 재원이다. 이건 명확한 것이다. 100%세금인 국가재원은 사금고가 아니다. 공공을 위해서만 쓰라고 법으로 정해져있다

 

4대강을 막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재원의 주인이 재원의 집행을 거부하고 막는 것 같다.
한마디로 돈 주인이 거기다 쓰지 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현실과 권력과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지만 내 상식에선 명확하다. 적어도 난 거기다, 특정인과 특정기업을 위해 쓰지마라고 명령하고 싶다.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싶다. 정말 어긋난다 정말 정말, 주민시민국민이 도로 말고 숲가꾸라면 숲가꿔야 한다. 나무심으라면 나무심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재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주장하는 사람도 적다. 자신이 세금을 아주 아주 조금 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modo 10.05.11 23:31

우리나라 세금 중에 법인세라는 게 가장 많다, 아마 한 30% 쯤 될꺼다... 법인세 내는 기업 중 삼성이 제일 많이 낼꺼다... ㅋㅋㅋ... 이건희가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데,,, 왜, 씨.발.. 이건희를 못 잡아 먹어서 지랄이야??? ... ... 간접세와 직접세 ,,, 아마도 직접세가 훨 많다... 문제는 직접세라는 것의 분할 퍼센테지들이다... ... 저런 말을 던진다. 미국 농산물이 남으면, 대서양에 가져다 쳐 넣어버린다... ... ... 필리핀(?)에선 쌀이 부족해서 수입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니미럴... ... 글로벌(?)은 ,,, ... 그 들의 글로벌이 더 강하기에,,, ... 어렵다... ...

 

모도형이 지적한 여기에 정확한 통계지표와 증거를 가지고논리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해야 설득하고 여론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 우선 법인세가 30%이면 나머지 70%는 국민이 내는거네. 그 70%의 정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간접세와 직접세 내가 생각하기엔 간접세가 더 많다. 이건 나의 지출과 영수증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거기에 지출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세금으로 전환하면 폭동난다. ㅎ 여담으로 교육, 종교, 언론에 비하면 적을지는 몰라도 탈세를 가장 많이 하는 자도 이건희다. 이건희가 포탈한 세금 그동안 국민이 냈다. 대개의 비리(부패)와 권력은 불로소득이 보장되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이 총알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벌고 더 많이 벌어서는 위업과 탈법 초법이 발생해도 적게 발생한다. 대기업이 최고의 권력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한 축인 것은 분명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만, 눈 먼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남용이 증폭된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정치가의 할 일(사명)이 아닐까 싶다.

기업체의 탈세와

특권이 보장되는 분야의 탈세의

차이는 이들은 탈세에 면세를 동시에 받는 다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 탈세와 면세를 모두 보장받는 사학재단연합, 종교연합, 언론연합 이들을 누가 건드릴 수 있나? 기업체는 어쨌든 비리 들어나면 국세청의 세무감사라도 받는다.

 

이는 우리가 무지한 것이 아니고 미디어, 언론, 교육이 그 사람을 경제의 주인이라고, 경제의 주체는 납세자라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한 통계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반성하는 지식인이 없다고?

도대체 누가 납세자냐? 누가 경제의 주체냐? 대통령이냐 국민이냐? 물고기는 물과 싸우지 않고 국가수반은 국민과 싸우지 않는다

100%세금인 국가재원은 사금고가 아니다. 사금고처럼 쓰니 MB를 비리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천정비산업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더라도 22조 잘못 쓰면 경제 파탄난다. 그 책임 니가 뒤집어 쓸 것 아니잖아? 그러니 하지 말아라. 국가재정을 사금고처럼 쓰는 비리공무원 MB야 건설족 호주머니 채우지 말고 일자리창출에 전념해라.

 

하천정비사업이 일자리창출이라 뻥치지 말고 제대로된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졸인 나도 일좀 하잔말야(동혁이형 버전)

출판사업에 1조만 투입해봐라. 당장 나도 할 일 많겠다. 해리포터, 태백산맥 같은 작품 만들어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생각좀 해라.

삼성 CJ SK가 유통배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영화창작유통산업, IT설루션산업에 투자를 하란 말야. 창작자는 숫가락 빨고 어문 놈이 이권은 다 챙겨가서 컨텐츠 진흥이 되겠냐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데 니 관심은 온통 삽에만 쏠려 있구나, 정확하게 포크레인, 불도져,트럭으로 하는 비효율적 삽질.

그러니 니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 사상, 감정의 교류, 공유를 차단하고 그것을 빌미로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대량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너의 몹쓸 관심이 부른 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