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大威)

큰 권위(이상정치)란?

 

제 72장 대위(大威)
民/不畏/威 則/大威/至.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   夫唯/不厭 是/以不厭
민/불외위,  즉/대위/지.   무압/기소거, 무염/기소생.   부유/불염, 시/이불염
*외(畏) : 두려워 할 외, 위(威) : 위엄 위, 압(狎) : 업신여길 압 , 염(厭) : 싫을 염

백성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 대위(지극한 위엄)에 이른 것이다. 백성은 통치자가 사는 곳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그 안에 사는 것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대저 오로지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통치자가) 싫어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을 읽고 내 나름대루 해석하자면 권력(대통령,국회의원)은 민(투표자)이 두려워하거나 지겨워 하게 하지말아라. 권력으로 행사한다고 가오가 서는게 아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권력(국회)이 있는 곳을 손가락질 하게 하지 말아라. 그럴라면 민(투표자)이 싫어하는 짓 하지말고 좋아하는(표던질) 일을 해라라고 느껴졌다.

 

노자 도덕경 덕경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치를 강조하고 체제전복세력을 운운하며 반체제 불순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뿌리뽑겠다. 전문시위꾼 200명 검거에 주력하겠다 고 MB와 법무장관 외 국무위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The Others)은 체제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말을 쓰는 것일까?
운영체제, 유신체제, 냉전체제, 신체제, 구체제, 과두체제 등 일상 도처에서 흔히 쓰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체제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질서와 편제(형식)를 말한다.
 
(질서란 사회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범 즉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는 생활 속의 윤활유를 지칭하고 국어사전적 정의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다. 편제란 어떤 조직이나 기구의 편성된 체제 즉 조직체계나 정치,언어, 혈연,지연등으로 이루어진 사회 공동체의 체계다.)

체제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사회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 내지 일정한 정치 원리에 바탕을 둔 국가 질서의 경향을 뜻한다.
생물학적 정의는 몸체 각부 부분의 분화상태 및 상호 관계, 즉 생물체 구조의 형식이다.
철학적 정의는 각 부분이 목적에 맞도록 통일된 전체이다.
즉 체제란 21세기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민주공화국체제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성체는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말하는 반체제는 무엇인가?

 

2월 17일자 한겨레신문 칼럼 '[아침햇발] 반체제와 반정부/정범구' 에 보면
반체제란 말 그대로 기존의 정치·사회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국가 체제에 반대하거나 그 체제를 뒤엎기 위한 활동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정책에 반대하는 게 반체제인가?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반체제 또는 체제전복 활동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공화정을 지키려는 반정부 활동이 반체제 활동인가?
우리는 종종 반체제와 반정부가 혼용되는 경우를 본다.
이는 ‘정부’와 ‘체제’를 동일시하는 잘못에서 비롯된다. 체제는 정부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는 5년이란 제한된 기간에 민주공화국이란 ‘체제’ 아래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자신을 곧 민주공화국이란 체제 자체로 상정한다. 그러고는 반정부를 곧 반체제로 몰아붙이려고 한다.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 취임 1년이 돼 간다.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폭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정부가 ‘경제 살리기’란 이름 아래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반체제로 몰아붙여 탄압하려 할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일탈한 궤도에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게 사회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이란 국체를 지키기 위한 반정부 활동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이 합의한 국가 체제를 훼손하거나 파괴하고 있을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당연히 그런 정부의 행태와 정책을 견제하고,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합의한 국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다. 국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는 정부에 대한 ‘반정부 활동’은 그래서 정당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촛불이 보기에
이명박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등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반사회, 반생명, 반통일, 반...... 셀 수도 없습니다. 사회와 인간의 가장 근원적 권리 소통의 자유, 마음이 통할 권리 즉 적절한 말이 없어 부언하자면 언론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공재 결핍증후군에 감염되어 공기도 물도 영공도 주인 찾아주기 정책 일명 사유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정물도 돈만 되면 팔아먹을 정부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반대자들이 ‘체제전복 세력’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자체가 바로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반체제 조직’ 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요?

 

줄이면
정부는 국어실력이 떨어지기에
‘정부’와 ‘체제’를 동일시하고 반체제와 반정부를 혼용하고, 반정부 활동을 반체제로 몰고 있다.
'체제전복세력', '정부전복세력'이란 말의 홍수는 MB 氏의 용량부족(무개념)에 기인한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입니다.

한겨레 칼럼을 보고 든 생각을 이런 저런 내용을 덧붙여 짜집기하였습니다. 짜깁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ㅎ 다른 할 말이 더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