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목숨을 위협하는가?

이 시대의 누가 우리를 이토록 박해하는가?

이 시대의 누가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이 시대의 누가 우리를 이토록 갈라놓는가?

이 시대의 누가 우리를 이토록 가로 막고 서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를 어느 누가 둘이라고 하는가?

빛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우리를

어느 누가  인간, 사회, 인간이 만든 제도를

미궁속에 빠뜨리는가?

 

완벽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사회이고 제도이기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다독거리며 산다.

큰 목소리를 가진 인간이 펴는 정책도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굴러가는 정치도

실수가 있음을 완벽할 수 없음을 수긍하고 있고

욕구를 다 채울 수 없음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때론 괴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현대라는 우리 삶의 초상은

언제부터인가 타자와 타자를 이어주는 숙명의 다리를

지나지 않고는 밖으로의 진출(세계와의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고립된 자아란 외로운 섬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운명의 굴레를 짊어지게 되었다.

인간의 영욕이 이 좁은 다리를 서로 독점하여 통행세를 받으려고 아귀다툼을 벌인다.

이 다리를 점령한 사람은 인간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제어할 수도 퍼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희소성이 큰 유한한 자원과 세계와 개별자를 이어주는 다리를

국유화 공유화란 이름으로 만인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묵계(사회계약)를 정했다.

그 다리의 이름이 매개자와 어울림공명소리란 이름의 미디어 또는 언론이다.

이 희소자원과 다리가 일개인에게 점령될 때 사회의 비극은 시작된다.

세월이 흐를 수록 인간이 지나가야할 그 다리는 점점 좁아졌고 그 통행세는

불가사리처럼 몸집을 키웠나갔다. 처음엔 정치를 구속하던 것이 이제는

경제까지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수의 사유화는 소통의 단절을 부르고

생명을 난자하고

사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 및 제도의 실책이 그 다리를 통과하고 나면

치적으로 둔갑하고 만다.

사실이 사실로 인간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

실수가 실수대로 비춰지기만 전해지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을 인간의 부족함을 이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많은 시행착오가 왜곡되어 사람의 사리를 흐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갈라놓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짓밟고 있다.

이간책도 모자라 다리의 주인 스스로 생명의 살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놋쇠젓가락 놋쇠요강까지 앗아가는 일제의 만행을 피해 목숨부지를 위해 독립을 위해

국경을 넘은 형제도 모두 적으로 만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을 모두 좌익 빨갱이로 만든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보단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만든다.

20년전, '정권은 5년, 정경유착기업은 평생간다'던 코웃음이

왜 지금도 이토록 생생하게 들리는가?

MB가 물러가면 무엇하나

이미 대기업과 조중동은 얻고 싶은 것을 모두 얻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종신권력으로 MB를 치고

권력을 쥐지 못한 대기업을 치고

외국투기자본과 짝짝꿍이 되어 사회구성원의 피를 빨 텐데

우리는 그들의 망통제사회속에서 살아야 할 텐데

결국은 전쟁이 나든지 공동체 붕괴에 분노한 민중봉기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할 텐데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인간을 가장 탄압하는 실체는 미디어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살 권리 소통할 권리를 가장 침범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미디어권력이다. 권력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침해 이상으로

미디어의 의한 시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은 미디어의 재산권에 앞서는 권리이다.

미국의 최상위 수정헌법 1조는 이렇게 말한다.

시민의 종교 언론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왜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지 않아 서로 다르게 아는 사실에 의해 우리는

이웃과 다퉈야 하는가? 실수를 만회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없는가?

있는 그래도만 전달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언제쯤 공중미디어기반시설을 이용해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현행 법으로도 어느정도는 보장되어 있는데

신문법에 의해 보다 쉬운 신문창간이 신문유통원이란 이름으로 일정부분 보장되어 있고

방송법에 의해 공익채널의 의무전송과 시민채널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것을 모두 용도폐기하고 있고 시민채널은 공익방송채널로 선정하지도 않았다.

살 권리와 꺼꾸로 가는 정책들이다.

 

미디어가 확보하려고 혈안이 된 지적재산권이란
인류공동의 재산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창작과 연구의 촉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의 개인은 혼자 나지도
홀로 설 수도 없음을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FTA를 추진하기를,

중뿔난 개인의 저작권이 아님을 명심하기를

우리 신문의 기사질은 미국 1900년대 초반 수준이다.

객관에 바탕한 주관적 기사를 쓸 수 있는 저널리스트는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저작권산업의 단적인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초래한 원흉 조중동을 폐간하여 미구에 닥칠 지적

재산권 대란에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MB의 죄

1 인간의 사회를 부정하고 의사소통을 침탈한 죄

현실적으론 언론사의 언론자유만 보장되어 있고 사회구성원의 언론자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자유는 인간이 무리지어 살아가기 위한(사회를 구성하여) 원초적인 굴레이자 조건이자

헌법에 명기된 최상위의 인간기본권이다.

언론이란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사회의 어울림(소통)소리이자 수단이다.

인간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4가지 있는데 그것은  먹고 자고 싸고 말하는(의사소통) 것이다.

먹고 자고 싸는 생리적 욕구를 뺀 말로 의사소통할 권리와 의무란 공동체를 이뤄 사는 한

지나가지 않을 수도 건너가지 않을 수도 없는 숙명의 다리(학습)와 같은 것이다.

이런 원초적인 생존조건을, 생사여탈의 권한을 소수의 신문사에게 독점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법안을

행정기관과 입법기구를 통해 관철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짓에 다름 아니다.

인간도 사회도 생명도 존엄의 가치도 경찰력이란 이름의 구두발로 짓밟고 오직 돈만이 세상의 주인이다고 대내외적으로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법치를 외치면서 학문사상표현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자를 우리는 조중동의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나는 꼬붕이라 부란다. 이종걸의원이 유인촌을 빗대어 일컬었 듯이.

 

2 인간의 경제권을 백척간두에 내몰리게 한 죄

생활을 영위하자면 소득이 필요하고 소득의 가치는 화폐로 산정된다.

가정경제에서 교육비와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식과 정보의 습득과 학습(교육)에 지출되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미국 총생산의 25%를 지적재산권이 차지하고 있다. 종사인구도 마찬가지고

황우석의 줄기세포 같은 지식정보기술의 가치와 향유(소비)가 경제를 좌지 우지 하고 있다.

지식정보기술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긴 하지만 두부공장에서 두부찍 듯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이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룰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문화풍토가 갖춰질 때 가능한 것이다.

문화적 사상적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고 획일적인 목소리와 중앙통제를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런 세계사의 조류를 읽지 못하고 오직 그 이권만을 소수의 통신대기업과 신문사 외국투기자본에

넘겨 국민의 경제생활을 도탄에 빠뜨리려 하는 죄

엔론의 CEO는 주가조작으로 몇 백년을 구형받았다.

그렇다면 어물전망신은 혼자시키는 꼴뚜기 꼬붕은 몇 년을 구형해야 하는가?

 

3.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를 이뤄 살아가는한 이상사회의 해답은 사회구성원의 고충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의 정비에 있다.

제도 정비의 핵심은 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유권자 납세자 언론소비자..의) 언론자유의 보장과 대의기관의 수술이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져보지 못한 언론자유의 권리를 현실에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 즉 금언분리를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

전파하는 것과 미디어를 통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둘째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재의 투표제도를 바꿔 디지털문화를 기반(욕망의 무한복제)으로 하는 사회환경에 걸맞는 입법기관(옷)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라 할 수 있겠다. 구체적 방법은 너무 길어 생략

현재 인간과 사회를 부정하는 미디어 정보통신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역량을 한데 모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공영방송진흥법,방송통신융합법,컨텐츠 진흥법,국가기밀보호법,국정원법...등이 그것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매체의 언론법개정 관련 보도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하고

이 모든 학살의 원흉인 조중동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금지와 강요의 말보다는 납득할 만한 용어로

이웃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이런 상황(환경)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IMF체제의 화를 부를 것이다.

 

조중동형인간으로 살거나 말거나(떠나거나) 이것이 현 정국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간다지만 허락도 없이 내 집을 앗아가는 약탈자를 나두고 어딜 가긴 간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