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문화부, 내년 신문기금 133억 삭감-미디어오늘

 

문화부, 내년 신문기금 133억 삭감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30 08:41

경향·한겨레 등 타격… 민주당 "원상복귀 노력"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장관 유인촌)가 내년 예산에서 신문 관련 기금을 133억 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 성향의 일간지, 인터넷 신문 및 지역신문 등에 지원해 오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부당 삭감' 논란이 일었던 기금이다.

▷지역신문기금 57억, 신문진흥 31억 삭감=

문화부가 지난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문발전기금은 75억4600만 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5400만 원이 삭감됐다.
문화부 예산은 전년 대비 5.0% 증액돼 2조7672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신문 관련 기금은 각각 45.8%, 27.6%씩 가장 많은 비율로 축소됐다.

	▲ 신문발전기금 총괄표.

신문발전기금은 신문발전융자 사업에서 40여억 원, 신문산업진흥 사업에서 31억2000만 원이 삭감됐다. 융자 사업엔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일보 강원일보 등 일간지 24개 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중의소리 등 인터넷신문 18개 사가 포함돼 있다. 특히 신문산업진흥에는 △첨단편집 제작시스템 도입지원 △공동편집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지원 △공용서버임대 △멀티미디어 장비대여 등 인터넷 신문 관련 부문이 전액 삭감됐다.

지역신문도 내년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중 융자금 20억 원이 줄었고, 인턴사원 지원엔 14억여 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 기획취재 지원 8억여 원, NIE 시험학교 구독료 지원 7억여 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5억여 원이 삭감됐다

 

	▲ 지역신문발전기금 총괄표.

 

 

 

 언론재단 지역신문지원팀 관계자는 "(올해 기준)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등 일간지 20개, 옥천신문 등 주간지 42개 사가 해당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신문사가)올해보단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신발위 독립성 침해"=

신문 기금이 대폭 삭감될 우려는 미리 예고된 바 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문발전기금 2009년 예산과 관련해 신문산업 진흥 예산이 우선 전면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천 의원이 "문화부의 위법적 압력 있었다. (문화부가 계획에 없던)신문발전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조치 결과로 2009년부터 신발위가 2009년 예산을 전면삭감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남영진 위원장은 "경위는 맞다"고 답변했다.

지난 6월26일 신문발전위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문화부와 사업방향을 협의해 놓고 예산안을 기계적으로 맞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업들이 아무런 검토 없이 폐지된 것", "예산편성 과정에 문화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위원회의 의결로 항의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문화부는 삭감된 예산안을 강행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삼고 원상복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