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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주파수 논란, 불붙는다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29 18:53

 

 

31일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청회…방통위, 이틀 앞두고 전체회의 의결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
지상파 방송사의 700㎒ 주파수 대역과 SK텔레콤에 할당된 800㎒ 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통신사회진흥원 대강당에서 연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29일 오전 35차 회의에 불과 이틀을 남겨놓은 공청회 개최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뒤 의결했으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이재명) 쪽은 공청회 개최 예정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방송기술인연합회 쪽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 7월 방통위가 꾸린 DTV채널배치추진협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해왔다.

방통위는 29일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셀룰러 및 PCS 주파수, 미 활용 중인 2.1㎓ WCDMA 및 2.3㎓ WiBro용 잔여 주파수, 2012년 DTV전환에 따른 700㎒대 활용가능대역 확보 등에 대한 공청회를 31일 연다"며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청회 패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금년 말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재배치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회수·재배치 계획(안)은 △800㎒/900㎒대역에서 각각 20㎒폭, 총 40㎒폭을 회수해 3G 이상 용도로 저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미할당한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2.3㎓대 WiBro 27㎒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 △2012년 DTV전환을 위해 'DTV 채널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아날로그TV 주파수를 회수해 700㎒대 활용가능대역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주파수 경매제도 검토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에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상파 방송 대역 총 68개 채널(2∼69번) 가운데 14∼51번 채널 외 나머지(698∼806㎒ 대역) 주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과, 경매제 도입이다. 800㎒ 주파수 회수는 SKT가 인정할 수 있는 20㎒폭으로 나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상파 주파수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7월 "자체 TFT 연구결과 국내 TV방송 대역 총 68개 채널(2∼69번) 가운데 38개 채널(14∼51번, 470∼698㎒)에 전국의 DTV방송국(보조국 포함)의 채널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1차 분석됐다"고 밝혔으나, 방송기술인연합회 쪽은 이 조사결과를 믿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주최하는 공청회마다 '요식행위' 논란을 일으킨 방통위가 주파수회수·재배치 공청회는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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