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850만원' 서울 2위…부자도시 1위는? - 중앙일보

*기가 막혀서 스크랩함

 진실은 무엇일까?

 왜 이런 사실과 다른 통계와 기사가 나올까?

 

아마도 통계청 통계는 소득, 자산 양극화의 현실을 조사해본 것 일 거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문제를 집어 넣은 의도는 뭘까?

이들의 시각은 어디에 촛점이 맞춰져 있을까?

의도를 가지고 양극화의 원인을 가리는 것일까? 몰라서 일까?

소득과 지출에 따른 납세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납세의 피해의식을 심어줄까?

진실은 하위층보다 중산층이 납세의 혜택을 보고 있다(상위층은 감세의 혜택을 보고있다, 대기업은 아예 세금을 적게 낸다). 사회 안전망뿐만 아니라 복지도.

소득하위 20% (785만원)의 세율은 1.7%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출의 경향(소비로 인해 얻는 이득),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적 하청구조로 인해)세금명목으로 차감당한 소득까지 따지만

진짜 피해자는 하위 20%고, 이 하위 20%의 양극화로 인해 상위 1~40%가 아니라 중위 40~60%에 간접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위 40%에 가중된 부담을 줄여줘야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복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단적으로 간접세율이 직접세율보다 높은데 간접세(부과세)는 세목에 넣지도 않고 이런 통계를 중상층복원의

기초자료로 쓰겠다면? 가계의 생활 수준과 변화를 분석해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면 어찌 되나?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쓴 배경에  가계소득지출납세의 진실은 덮고 대기업차별과세만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종부세 피해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가?

 

 

 

 

'연소득 4850만원' 서울 2위…부자도시 1위는?

통계청 2012 가계 금융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 2억6203만원
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13배
소득 5090만원 울산 부자도시 1위중앙일보|김영훈|입력2012.12.22 00:25|수정2012.12.22 06:20

 

 

빚 갚느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빚이 있는 10가구 중 7가구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라고 밝혔다.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소득이 13배 높았지만, 세금은 50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는 '중산층 70% 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과제가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다.

 

 

 

 

..............기사 내용 중략

 

 

경제민주화와 중산층 복원 공약을 불러낸 양극화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상위층의 세금 부담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평균 소득은 4233만원, 평균 지출은 3069만원이었다. 전체 소득의 절반(47.6%)이 상위 20%의 몫이었다. 상위 20% 평균 소득은 1억65만원으로 하위 20%(758만원)의 13배였다.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하위 20%의 28배나 됐다. 특히 노인 가구는 61%가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구와 1인가구에서도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20%의 세금 부담은 평균 645만원으로 하위 20%(13만원)의 50배였다. 소득 대비 세금 비중은 상위 20%는 6.4%였고, 하위 20%는 1.7%였다.

　지역별 소득에선 현대자동차 공장 등이 있는 울산(연 5090만원)이 1위였다. 서울(4850만원), 경기(4688만원), 광주(4271만원), 대전(4252만원)은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지역이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3400만원)과 강원(3376만원)이었다.

◆어떻게 조사했나=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1인 가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산·부채 등은 올해 3월 기준, 소득·지출 등은 지난해 1년간을 기준으로 했다. 가계의 생활 수준과 변화를 분석해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한 조사다.

김영훈 기자filic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