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중심 방송정책 문제없나..'떼쓰기' 논란 - 이데일리

 

'숫자'로 본 종편..정책 예측과 정반대

[종편萬事]ⓛ일자리 창출 2000명→931명
재방송 비율 50% 넘어 글로벌 미디어그룹 무색
시청률 1%도 안 돼..국산장비 도입도 저조이데일리|김현아|입력2012.12.17 04:10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키워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결국 실패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12월31일 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 4사를 승인하면서 미디어 빅뱅을 주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출범 1년을 맞은 종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종편 4사의 11월 평균 시청률은 0.635%에 불과하고, 평균 재방송 비율은 50%를 넘는다. 방통위 공무원 조차 "언론사들의 방송에 대한 투자가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할 정도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의무재송신, 지상파에 인접한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를 통하지 않는 광고직거래 등 각종 특혜 속에서 활동하지만 현재까지의 성적은 기대이하다.

방통위가 극심한 논란 속에서 종편 4사를 출범시킨 것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완화해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일자리 2000개 이상 창출, 고품격 콘텐츠 활성화, 여론 다양성 확대, 국산 장비 30% 이상 도입을 통한 국내 산업 기여도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월별 종편시청률(출처 시청률조사업체 TNmS)

하지만 이데일리 조사 결과 이 가운데 단 한가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3월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등으로 2000명 정도,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6000명의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 고용인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도 고작 1217명에그쳤다. 1271명에는 기존 보도채널이던 MBN 인력도 포함돼 순수히 늘어난 고용은 931명에 불과하다.

고품격 콘텐츠 활성화 역시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드라마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짤 수 있는 정치대담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관석 의원(민주통합당)이 방통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종편4사의 평균재방송 비율은 51.65%로, KBS 18.8%, MBC 26.9%, SBS 10.8%보다 2~5배나 많다. 종편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느냐도 의문이다. 대선 방송 편파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 단적인 사례다.

정부는 종편 선정시 '국내 산업 기여도'에 2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일부 채널로부터 국산장비를 30% 이상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종편의 지난해 국산장비 투자규모는 전체 투자의 21.5%에 그쳐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위성방송사의 국산장비 도입률(80.6%)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종편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해야 겠지만, 종편이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 정책과 1년 뒤 현실

 

종편 중심 방송정책 문제없나..'떼쓰기' 논란

[종편萬事]④의무재송신, 황금채널 등 특혜..수신료까지 요구
지상파 같은 송출방식 요구..사익 매몰 보도 비판도이데일리|정병묵|입력2012.12.17 04:12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떼쓰기'가 심상치 않다. 1% 안 되는 낮은 시청률과 적자 누적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큰 정책적인 '비호'를 요구하고 있다.

종편은 이미 출범 당시부터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4개 채널이 대부분 유료방송 15번에서 20번대의 '황금채널'에 자리잡고 있으며, 의무재송신 채널로 사실상 전국방송의 위상을 자랑했다. 지난 3월에는 방송 사업자들이 내게 돼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제받았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편은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수신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재송신 채널인 여타 공공 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한 SO 관계자는 "채널 번호는 앞자리에 전국으로 송출되는 의무재송신 채널임에도 수신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어디까지 특혜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수신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종편에까지 돈을 지급한다면 SO가 중소 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지급하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콘텐츠 업계 상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종편도 지상파처럼 고화질(HD급)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8VSB 방식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문제 삼는 보도와 신문 사설을 써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8VSB는 SO 가입자 중 디지털TV가 있지만 가격이 싼 아날로그 상품을 쓰는 가입자들이 지상파 채널을 HD급으로 시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8VSB 방식을 지상파 외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종편에만 적용한다면 중소규모 PP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여전한 정책 목표이지만, 일부 종편의 요구를 보면 사실 보도보다는 사익에 매몰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종편 탄생의 명분을 제공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은 여권에 관여하고 있거나 종편 등에 출연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여서 눈길을 끈다.

최홍재 공정언론연대 사무처장은 MBC 방문진 이사를 거쳐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서울 은평갑)했지만 낙선했다. 현재 새누리당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 전 부산MBC 사장은 방문진 감사를 거쳐 지난달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정수장학회의 왜곡된 실상'이라는 책을 냈다.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은 현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으로 채널A, TV조선 등 종편을 비롯한 다수 매체에서 보수논객으로 활동 중이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