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뒷전 ‘땅에 올인’한 사립대들 - 서울신문

재정 뒷전 ‘땅에 올인’한 사립대들

서울신문 | 입력 2011.06.13 02:47

 

[서울신문]주요 사립대들이 땅을 사는 데 수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토지에 묻어두는 이유로는 학교 측이 나중에 되팔 때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한 속셈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땅 투자는 같은 금액을 시중 은행에 넣고 얻는 이자 수익에도 못 미쳐 등록금 인하 등 대학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땅 수익률 대부분 0%

12일 서울신문이 대학알리미와 사립대회계법인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립대는 대학재정 운영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비중이 90%가 넘었다.

학교별로 보면 성균관대는 102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100%가 토지로 구성됐다. 홍익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1195억원 중 93.0%(1112억원)가 토지였다. 이 밖에 숙명여대 82.7%(93억원), 국민대 81.8%(750억원)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사립대들의 '교육용 토지'에 대한 투자도 엄청났다. 교육용 토지는 캠퍼스 건립 등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대는 캠퍼스 이외 지역에 교육용 토지를 1275만㎡ 보유, 전체 사립대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이는 안암·세종캠퍼스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경희대도 기존 캠퍼스의 6.1배인 1140만㎡의 교육용 토지를 별도로 갖고 있다. 동국대는 829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서울지역 20개 사립대가 보유한 교육용 토지의 면적은 여의도의 5배인 4133만㎡에 이른다. 여기엔 경기 의정부·파주·하남 등 개발 예정지도 포함돼 있다. 대학들은 "캠퍼스 건립 등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립대들이 부동산에 '올인'하지만, 대학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땅을 팔지 않는 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 한국외대의 경우 2009년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 평가액이 1066억원에서 지난해 141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1415억원의 토지에서 나온 지난해의 수익은 8512만원으로 수익률이 0.1%에 그쳤다. 재단은 350억원의 평가 차익을 얻어 덩치가 커졌지만 학교에서 쓸 돈은 1억원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숙명여대도 1년 새 8000여만원의 평가 차익을 거뒀지만 토지에서 수익은 한푼도 나지 않았다.

●재단 덩치만 키우고 운영 도움안돼

전문가들은 사립대 재단들이 운영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평가 차익을 통해 재단의 덩치를 키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땅은 평가차익만 올라갈 뿐 학교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년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 건물, 예금의 확대 등으로 대학의 수익용 재산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립대들이 수도권 등에 제2, 제3캠퍼스 건립 명목의 땅들도 과다하게 구입하고 있으니 땅 투기 의혹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적립금 상위10개大, 건축예산 33% 미집행

한편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건축 예산의 33%가량을 실제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더 걷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건축 예산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12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지난해 교비회계 결산 현황에 따르면 이 대학들의 지난해 건축관련 예산은 2733억원이었으나 결산액은 1851억원이었다. 대학별 미집행된 건축비 액수는 연세대가 1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1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