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말들 댓글들 - "나랏일이 우선… 아비 장례식엔 오지 마라"

 국내

 

 

"나랏일이 우선… 아비 장례식엔 오지 마라"

 

 

이 정권하에선.. 부모 장례식에 불참해야... volt님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난 삽질할테니까 넌 조용히 니일이나 닥치고 잘해라? 닐니리야님

오랜만이네요... 헝그리님 대한 뉘우스.....

감동 먹었다..... 유창한님 |이런 것도 기사화 시켜서 국민들이 감동 받기를 바라는기자의 영리함에 감동 먹었다.
총은 못들망정 삽들고 낙동강으로
출동하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요....ㅜㅜ 어익후님 아버지가 오지말란다고, 안가는 아들과 보내지않는 군대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위급 전시상황도 아니고 이 상황을 애국심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서글프다

이거..다시 전통때로 돌아가는 기분이... 히맨님 개인보다 나라에 충성하라는 뉘앙스인데요..
전시 상황도 아니고..자기 없다고 작전 못하는것도 아니고.,,.
왠지 아들이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왜 들까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신종 긴급조치 -권영국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신종 긴급조치다.

정부는 11월 24일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3조 2항

"공무원은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8조 2항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로 제약하려면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정부가 편법으로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만 바꾼 것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으로 신종 긴급조치이다

 

 

국외

 

 

세계적 특종- 보즈워스, 오바마 친서 북에 전달 -미디어오늘

 

 

 국내의 남북관련 전문 매체인 < 통일뉴스 > 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 전달 사실을 맨 처음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평화포럼 병행 가동'과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개시'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 외교 소식통은 "(병행 입장이) 한국, 중국과 합의된 게 아니고 북.미간에만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노발대발할 수도 있어서 친서 자체를 공개 안 한 것"이라며 "결국 평화체제 문제가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미간 친서 전달이 확인되고 한반도 평화포럼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북미관계의 발목잡기에만 집착해온 한국 정부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북 간 평화협정을 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논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09년 12월 3일).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정착의 필요성은 정전협정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북이 지난 92년 공표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 평화체제 수립 등을 언급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했다. 평화체제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2.13합의에서도 포함된 사항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체제 등 5가지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가동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2007년의 10.4선언은 한반도 전쟁상태의 종식과 평화체제 논의를 명시했다.

10.4 선언은 한반도 종전을 3-4개국이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조항을 포함시켜

평화협정의 첫 발을 뗄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 추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평화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오바마 대통령 친서를 계기로 궁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10.4선언을 준수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했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백성은 자식에게 조국을 위해 애비가 죽어도 오지 말라하고

정부는 국내에 신종 긴급조치를 단행하고

국외에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국민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아이러니인가? 모순인가? 내우외환인가? 정부의 어리석음인가? (다른 나라) 어용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