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탈세조선)정청래....이종걸의원! 더 빡세게 밀어 부치세요-아고라

아고라에 정청래 전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KBS 앞에서 정 전의원을 보고 받은 느낌은 (독립)투사의 이미지였습니다(투사는 외롭습니다 ㅋ). KBS앞에 언론자유와 표현사상의 자유, 방송독립, 언론소비자주권쟁취,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확립 등 자신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위해 모인 눈 밝은 우국지사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중국으로 가 많이 아쉽네요. 저도 민언련 언론학교, 글쓰기강좌 수강하면서부터 자주 못가지만 그래도 집중 때는 꼭 가는데 웬지 정 전의원이 없는 KBS 앞은 좀 허전하네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참 돌아보면 문화제를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지속해서 개최했다는 것이 놀랍고 애쓴 분들의 노고가 새삼스럽습니다. 아마도 언론이란 것이 명령이 하달되는 (관제)사령탑과 같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민여론이 통과하는 필터나 병목지점이자 21세기 노다지광이 미디어니 권력이 눈을 까뒤집고 덤벼든 거겠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탁월?한 전술이죠. 과거에도 게릴라전 같은 걸 보면 전선을 끊는 다든지 다리같은 요충지를 점령한다든지 간첩이 적진의 정보를 수탐한다든지,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軍師가 전략을 짤 때는 상대의 정보망을 교란하고 입수하고 제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의 정보망은 미디어고 군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는 미디어란 스피커만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피커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돈과 권력을 쥐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되버린 것이 현대전아닐까요. 병법도 모르면서 횡설수설. 만약 만민의 보편적 평등과 자유를 탄압하는 탐욕스런 권력이란 불의에 저항한다면, 아니 투쟁하고 있다면 교두보 확보와 마지노선 사수를 위해 무엇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까 생각하다보니... 물론 이것은 전쟁 초기의  일입니다.

우연히 들러본 아고라에 아직도 정의원의 글이 올라오기에 퍼왔습니다. 11월 12월 들어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신문,방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제( 언론과 미디어금광획득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관련 법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그냥 나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 같아 KBS로 갔고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 정 전의원을 알아서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 입법,사법,행정이란 3부 권력이 있지만 <사형언도> 한번 결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듯이 3부의 어떤 권력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3부의 권력과 비교하면 매스미디어에겐 고최진실씨의 경우처럼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확천금을 안겨주기도하고 스타로 만들어주기로 하죠. 또 시장방임주의 경제에서 돈은 갈수록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미디어에 집중됩니다. 개인의 삶도 교육,정보통신, <치장같은> 자기홍보에 많은 댓가를 지불하지요. 21세기에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미디어가 아닐까요.

 

바로가기 링크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dyAfVPkMRmo0&group_id=1&page_size=&page_no=1

 

 

<신흥무관학교는 무장독립투쟁을 위하여 설립된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 1920년8월 이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약 3천 5백 명의 독립군의 간부를 양성했다. 여기서 배출된 독립군들은 후에 봉오동(鳳梧洞 전투 1920년),청산리(靑山里 전투 1921년)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웠으며 대한독립군단(총재 徐一, 부총재 홍범도, 김좌진, 조성환(曺成煥),총사령 김규식(金奎植),여단장 이청천, 병력 3천여 명의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압력을 받아 소만국경지대로 이동하던 중 일본과 소련의 밀약에 의하여 1921년6월 이만市에서 소련군에게 강제로 무장해제 되고 이에 항거하는 약270명의 독립군이 피살되었으며 9백여 명이 포로가 된 쓰라린 참사도 겪었다. 이 참사를 독립운동사에서는 흑하사변(黑河事變,또는 자유시 참변)이라 기록하고 있고, 이때 희생된 독립군의 대부분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누구나 외국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보면 은근히 향수병이 찾아 오는가봅니다. 지나가던 길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볼라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중국 인민대에 설치된 한국어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서툰 발성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며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니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부터 동병상련의 정이랄까 더듬더듬 중국말을 배우는 같은 처지의 동지적 우정이랄까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말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중국말로 "런쓰니 헌 가오씽"이라 인사를 했습니다. 국적이 바뀐 모국어가 고생 꽤나 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합니다. 프랑스 파리 드골 국제공항에 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성 애니콜 핸드폰 광고 입간판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1년에 약 8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이 관광객들은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대한민국의 상품을 맨 처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삼성에 대해 이런 저런 감정이 있지만 외국에서 삼성 애니콜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선은 뿌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국 청화대에 갔었는데 베이징 시내버스 광고판에 붙어 있는 2008 베이징 올림픽 공식 지정 삼성 애니콜을 또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노키아와 삼성이 경쟁하는 상황인데 노키아 핸드폰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 처럼 국내에서의 감정은 그것대로 존재하지만 타국에서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 이름과 흔적만으로도 애국의 감정을 용솟음치게 만듭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외국에 나가면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유어 저패니스?" 너 일본 사람이냐?는 이 한마디는 외국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일본에게 35년간이나 지배를 받은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외국에 나가서까지 일본 사람으로 오인되는 이 심리적 타박상에서 오는 상처는 또 어떠했을까요?

지금은 유럽에 가면 일본 사람에게 "아유 코리언?"하고 물어 보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뀐 것이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이지요. 이곳 중국에서는 20세기 역사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은 미국만큼이나 좋지 않습니다.

 

제가 배우는 중국어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도 일본인 보다는 한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워스 항국어런. 저스 워더 항구어 펑요." 저에게 가끔 말을 걸어오는 중국 학생들도 한국의 가수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따듯함이 물씬 묻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미래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가하는 하루하루가 결과라면 이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원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분단된 반도국가로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버고 있지만 한때 나라를 잃고 국제 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에 입장권을 받지 못해 밀사를 보내야 했던 고종황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헤이그 회의장 앞에서 배를 갈라야 했던 열사들의 심정은 또 오죽했을까요?

일국의 국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일본의 자객들에게 비명횡사를 당해야 했던 조선말의 그 암울했던 비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졸지에 국모를 잃고 상을 치루면서도 힘으로는 어떻게 해 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진은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이 애국의 역사입니다. 일본에 붙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경술국치에 기꺼이 동참했던 문부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국의 역사입니다.

<1905년 당시 외부(외무부) 교섭국장을 담당했던 성재 이시영(省齋 李始榮)은 조약체결의 실무자로서 당연히 이를 알았어야 했으나, 당시 외상인 박제순은 철저히 그를 따돌렸고 조약이 체결되던 날 왕궁이 일본군에 의하여 포위되었음을 알고 성재는 이를 뚫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동조약이 불법, 부당하게 체결된 후 이시영은 즉각 이를 항의, 외부를 사임하였다.

1906년 국운이 이처럼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우당 이회영(友堂 李會榮), 이동녕(李東寧), 양기탁(梁起鐸), 그리고 상동교회에서 선교활동과 애국운동을 주도하는 전덕기(全德基)목사등이 모여 전국적 비밀조직체인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907년 우당 이회영, 성재 이시영 두 형제는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있음을 알고 은밀히 고종으로부터 밀지를 받아내어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에게 전달 출발토록 배후지원 하였으나, 후에 헤이그밀사사건이 국제적으로 여론화하자 일본제국주의 세력은 고종을 물러나게 하고 관련자를 일제히 검거토록 수배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상설은 귀국치 못하고 러시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우당 이회영과 성재 이시영은 해외로 망명할 것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병탐하는 이른바 경술국치를 당하여 대대로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온 가문의 영석 이석영(潁石 李石榮), 우당, 성재 등 3형제가 중심이 되고 건영(健榮), 철영(哲榮), 호영(頀榮)등과 함께 6형제분은 국내에서의 독립투쟁의 한계를 느껴, 새로이 만주지역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고 무장병력을 키워서 전변하는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맞추어 권토중래할 것을 계획했다. 우당 기념사업회 홈피글 인용>

이렇게 애국지사들이 권토중래하여 만든 조직이 글머리에 인용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민회(新民會)의 신(新)과 흥국(興國)의 흥(興)을 따서 무장력을 길러 후에 일본과의 무장 독립투쟁을 하자는 이념과 목표가 신흥부관학교의 설립정신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 시기에는 가장 올곧고 강고한 애국심의 발로였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서 어찌 해보자는 것도 훌륭한 독립운동이었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 일제에 대항하자는 정신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독립운동 정신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천명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에 가장 부합한 모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은 전 국민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헌법에 따라 작동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백범 김구선생과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해방이 될지 깜깜한 암흑의 시대에도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한 자주 독립의 횃불을 지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과서에 나와서 이 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이 분들이 교과서에 영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백범 김구와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 등도 결국 이 신흥무관학교가 뒤에서 힘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엄청난 역할을 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서 언급한 우당 이회영 선생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600억 원의 재산을 몽땅 털어서 독립운동에 헌납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재산을 내 놓기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접적 포괄적 개념인 조국을 위해 전 재산을 헌납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잡혀 옥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초인적인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정신(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을 구현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백범 김구가 말한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국제적으로 품위가 있는 올곧은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라 잃은 식민지 국민들도 아닌데 바른말하기 어려운 공안 정국이 형성될 조짐이 보입니다.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은 굳이 복잡하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쿠데타를 한 군인들이 방송국을 장악하는 발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법을 강화해 국내 정치 사찰을 하겠다는 발상과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은 군사 쿠데타 세력들과 그다지 큰 차별성이 없는 통치 방식입니다. 굳이 명명하자면 선출된 파시즘이라고나 할까요? 투표에 의해 선출된 히틀러처럼.....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무장 독립투쟁을 한 백범 김구도 백범 김구선생 같은 독립 운동가들을 잡으러 다녔던 일본군 소위 출신 박정희도 동시에 존경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역사의 혼란이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타협이 소극적 친일의 형태로 남듯이 지금 현 정부 공안정국 아래에서 비타협적 투쟁이 아닌 대충주의에 입각한 적당한 타협이 우선 당장은 풍요롭고 몸은 편할지 모릅니다.

더욱이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저격수 소리 들었던 강경 개혁파들은 줄줄이 낙선하지 않았느냐? 정당에서 그것을 지켜주지도 못할 바에야 적당히 지역구나 챙기면서 슬슬 하자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야당 주변에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패배주의를 일거에 날려버린 국회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온화한 성품이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여당 야당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총대를 멨습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분도 그 좋은 성격에 이렇게 총대를 메고 연거푸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나선 것은 일제치하 무장 독립투쟁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그와 비슷한 암울한 시대상에 대한 울분이 아닐까 합니다. 도탄에 빠진 국민에 대한 대변자를 자처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이종걸. 그는 왜 바로 이 시점에서 총대를 멨을까? 일제치하 그 시대 전 재산을 팔아 신흥무관 학교를 설립한 친 할아버지 이회영 선생 가문의 가훈의 실천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인촌 장관과 강만수 장관의 면전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말(사퇴하라!), 할 말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를 품위가 없는 국회의원이라 몰아 부치고 한나라당은 그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움츠리고 패배적 보신주의에 물들어 가는 분위기를 일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종걸의원에 대한 국민적 태도와 호응을 다른 국회의원들도 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할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칭찬한 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다른 국회의원들도 용기를 내서 이명박 정부와 싸웁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될 지도 모르는 이종걸의원에 대한 지지 응원글 한줄이 우리의 작은 애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홈피 응원의 글 부탁합니다.

 

응원글도 빡세게.....

http://www.ljk.co.kr/bbs/list.html?code=free 

 

11월, 12월 각종 악법(신문법, 사이버 모욕죄, 국정원 법)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합니다. 이것을 막으면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를 보고 글을 너무 자주 쓴다고 자숙하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정상적인 정국에서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도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글이라도 써서 티끌만큼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저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애국이고 심리적 타박상을 입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11월, 12월 정기국회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2, 제3 이종걸의원이 나와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악법을 온 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몸으로 막는 국회의원 10명이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10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종걸의원님들 계속 밀어 부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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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선)정청래입니다........입 아프게 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이제 본 게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 정국으로 18대 국회 원구성을 하느냐 마느냐 부터 촉발된 2008년도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까지 야당이 제구실을 못하고 욕먹었던 것 지금부터 잘하면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관중석에서라도 이런 해설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들입니다.

입이 아프도록 지겹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언급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글이 약간 길지만 꼼꼼하게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나라당이 11월, 12월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악법 리스트를 곰곰이 살펴보고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2008년도 정국은 드디어 8회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은 정부여당에서 1일 땜빵하기 차원이었다면 이제 예산과 법안은 제도로 정착되고 국민 생활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를 잘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통과시켜야 할 법은 야당이 기를 쓰고 막아야 할 법이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사찰을 합법화 하는 국정원 법, 인터넷 재갈물리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조중동 방송까지 진출시켜 날개 달아 주는 신문, 방송법 개악, 부자들 감세와 관련된 종부세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할 법들입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법으로 생각하는 신문법입니다. 한나라당이 없애려는 조항인데 이는 조항의 내용만 살펴보아도 그 불순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기필코 없애려는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신문법) 제 15조, 현행법은 가뜩이나 신문시장에서 여론 독과점이 심한 메이저 신문의 방송 진출(종합편성 뉴스 보도 편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송 시장에 진출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뚫리면 9시 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설같은 뉴스를 매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문법)제 16조, 불법, 편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극복하기 위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광고수입과 지대수입 등의 내역을 포함하는 자료신고 조항.

제15조(겸영금지 등)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제16조(자료의 신고)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와 광고수입, 지대수입 등의 내역을 포함하는 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였음.

-신문발전위원회는 신고 된 내용의 검증을 부수공사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료의 신고는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 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 향후 신문․언론 정책을 입안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활용될 것임.

이 법은 이미 200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통과된 법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기필코 고쳐야한다고 목을 매는 법조항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사는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위 16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시장 정화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한나라당이 폐지해야 할 법이라면 역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조항 입니다.

이 조항만 지켜지면

합법적으로 신문의 광고시장이 정리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64조의 제 2항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판촉행위는 20%이내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가지는 1년 중 2개월만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6개월 무료 이런 것 모두 불법입니다. 무가지를 주지 않고 10만원짜리 자전거를 준다.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판촉물은 두달치 구독료(2만8천원)에 한정하여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에서 1년 12개월 무료에 12만 8천원짜리 자전거가지 주면서 구독을 신청을 받아갔다면 그리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면 얼마의 신고포상금을 받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2개월 무료는 합법입니다. 10개월분(1개월 구독료 1만 4천원x10=14만원), 그리고 10만원 자전거. 즉 24만원이 불법입니다. 이를 6하 원칙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면(사진 촬영하면 더욱 좋습니다.) 최고 24만원x50배=1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내에 설치해야 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20여명이 넘는 국회 상임위 위원들이 법안 조항 한자 한자를 놓고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통과됩니다. 법안 통과의 스타트라인이 바로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야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하고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비율로 하자고 합니다. 의석비율이 아닌 여야 동수로 해야 그래도 한번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정말 전투적으로 하지 않으면 뻥뻥 뚫려서 각종 악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안 심사소위원회부터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듯싶습니다. 전투적으로 맹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 응원단을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잘 버티고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희망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한나라당 친척만 빼고 다모여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야당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수적 열세는 있지만 지금 있는 야당만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 <여 Vs 야> 동수의 개념으로 대척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 야가 동등한 개념 선상에 놓일 때는 항상 여당이 밀리고 야당이 양보를 얻어 냈습니다. 2009년도 국가 예산을 야당의 협조아래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이 여당에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을 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