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언론노조 [찌라쉬 vs.신문] 5호

*이미지 파일이 없네요. 언론노조 가서 긁으면 될 것을 삽질을 ㅎ

 

 

 

 

 

 

강부자 손 들고, 서민에 대못박은 '조중동'

'한겨레·경향' 부동산 투기와 양극화 우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가구별 합산 과세는 위헌,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

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평
과세를 위해 2005년도 도입된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경향신문 14일자 1면 기사 인용).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14일자 사설을 통해 여실히 입
증됐다. 조중동은 가구별 합산 위헌 결정에 대해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과 헌재의 사전 접촉과 관련된 의혹은 전혀 취급하
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은 났지
만>이란 사설을 통해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종부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는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조세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세금이다 , 국민일부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무슨 스트레스 풀 듯 처벌하겠다는 발상
에서 나온 세금일 뿐이다 며 부동산 대못인 종부세를 폐지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종부세
는 탄생부터 잘못된 운명이었으며,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 도구
였다. 반시장적 코드가 낳은 기형적 산물이다 , 차제에 종부세
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1면
에서 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 는 기사를 통해 헌재
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환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종부세가 이중과세이자
미실현 이득 과세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았지만 알맹이가 빠진 채 빈껍데기만 남았다 며 재판관
대다수가 종부세 납세 대상자인 헌재에 의해 사실상 그 명을
다했다 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도입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그 입법 취지에 대해 헌법
적 정당성을 인정 하면서도 이번 결정은 정작 종부세 제도가
입법 목적대로 기능할 토대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는 것이
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 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중요한 제동장치가 풀리
게 되어 투기와 부동산 값 앙등을 부를 수 있다 며 헌재는 장
차 있을지 모를 부동산 광풍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고 경고
했다.

 

 

 

 부자위한 편법 절세 알려주는 '친절한'중앙

 종부세 환급대상 20만을 1400만 명으로 둔갑시킨 조선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는 조중동 보도에서 가
장 큰 문제점은 돌려받을 세금의 기준에 대해 설익은 내용을 쏟아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점이다. 1주택 장기 보유시 면제 기준의 경우
10년 이상, 8년 이상, 3년 이상으로 당정 협의도 안 거친 내용을
마구 쏟아냈다. 시장혼란을 부추긴 대표적인 기사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섣부른 보도태도였다. 동아일보는 15일 경
제섹션 1면에서 <진작에 부부 공동명의 해둘 걸...>이라는 제목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稅테크의 지름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는 같은 날 4면에 <종부세 피하려 공동명의로? 10년 내엔 본전 뽑기
힘들다>는 제목의 기사로 공동명의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서로 엇갈
리게 소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액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를 내야 해 10년 내엔 본전
뽑기 힘들다 며 일단 증여세와 종부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기다
렸다가 득실을 다시 따져 명의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며 친절하
게 절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15일 이번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환급 러
시가 시작됐다며 <1400만명 환급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실제 환급이 확정된 납세자는
20만명에 불과하다. 종부세법(38만명)과 지방세법 개정안(1370만명)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서 마치 대부분의 국민이 이번 헌재의
종부세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조중동OUT 현장 통신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
중동 구독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1차 기간(10월 27일 ~ 11월 5일)동
안 15개 사업장에서 진행됐고 그 결과
가 보고됐습니다. 7,755명의 조합원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원은 3,086명으
로 40%가 응답했습니다. 28%의 조합
원이 신문을 정기구독하고 있으며 이중
69.1%인 604명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를 구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에 보고된 사업장은 여미지식물원분회
(공공운수), 로버트보쉬지회, 발레오만도
지회, 일진지회, 캐리어지회, KEC지회
(이상 금속노조), 광주지역일반노조, 민
주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벽산사무노조
(건설산업), KTN노조, 케이티프리텔노
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노조, KT데이타
시스템노조(이상 IT연맹), 경희의료원지
부(보건의료노조), 교육문화회관노조(서
비스) 등 입니다. 아직까지 소수의 사업
장에서 조사 결과가 보고됐지만 이후 더
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번에 조사 결과가 보고
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절독 목표를 설정
하고 구체적인 절독 방법 등을 논의하여
지원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선, 중
앙, 동아의 올해 광고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최대 27% 하락했다고 합니다. 경
기침체 여파도 있겠지만 촛불집회 때 네
티즌에 의한 광고불매운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중동은
신문발행부수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조
선일보의 경우 지국에 발송하는 신문부
수가 줄었음에도 똑같은 지대를 청구하
고 있어 지국장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
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모든 노동조합
전임자들만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조중동OUT은 불가능
한 꿈만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