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18대 국회 개원, 상임위 전쟁 - 피디저널

18대 국회 개원, 상임위 전쟁 ‘본격’

방통위 소관 상임위 놓고 기싸움…한나라, 문광위원장 4파전

2008년 07월 11일 (금) 19:02:00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18대 국회가 쇠고기 사태로 36일 만에 늑장 개원하면서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여야 간 신경전도 이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과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인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을 담당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위원장을 여야 어느 쪽에서 맡느냐하는 부분이다. 법사위원장과 문광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펼치는 신경전은 팽팽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7대 국회는 여야가 120대 150 정도로 대등한 구조였기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까지 합치면 우리가 180석 이상”이라면서 “절반 의석수도 안 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17대 국회 전례와 함께 “개원 협상 당시 한나라당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를 이미 언급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란 무릇 여야의 팽팽한 긴장 구도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공간”이라면서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은 물론 문광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 이 균형추는 무너지고,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속내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3개월간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토록 하는 ‘자동 상정’ 제도를 도입,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제한한 뒤 민주당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모습 상임위 통폐합·방통위 소관 상임위 기싸움 ‘팽팽’ 현재 국회에 존재하는 상임위는 모두 17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국회 상임위 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기존 상임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1곳만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기정위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까지 2곳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결합으로 탄생한 공룡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를 놓고 여야 기싸움이 팽팽하다. 17대 국회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각각 문광위와 과기정위를 소관 상임위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기정위의 경우 소관 부처였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방통위,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기능이 흩어진 상태인 만큼 폐지가 확실한 상태다. 이런 연유로 민주당은 연관성과 전문성 등을 주장하며 문광위가 방통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맡거나 별도의 상임위를 신설해 방통위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당의 원내 지도부로 구성된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또 방송 등 언론 관련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 역시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독립 상임위로 하여금 방통위를 담당토록 할 경우 전례에 따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결국 어떻게든 방통위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자동 상정’ 제도 도입을 전제로 법사위를 민주당에 양보할 경우 방통위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광위원장 자리 놓고 당내 경쟁도 치열…4파전 한나라당은 당내 경선 논의도 솔솔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놓고 이처럼 여야 의견이 격돌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문광위가 방통위를 담당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빠진 문광위를 누가 가겠냐”면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위원장 문제만 정리되면 방통위는 문광위 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여당에서 문광위원장을 희망하는 이는 4명이다. 문광위 경력 8년차의 정병국 의원과 <중앙일보> 편집장 출신의 고흥길 의원, MBC 기자 출신의 심재철 의원 그리고 충남 공주 출신의 정진석 의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3선 의원으로 저마다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문광위원장을 놓고 벌이는 이들 4명 의원의 경쟁은 매우 뜨겁다. 원내 지도부에서 하반기 국회에서의 역할을 생각하라며 양보를 주문하고 있지만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문광위를 지망한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문광위원장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에선 3선의 이종걸 의원이 문광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언론인 출신 의원 대거 문광위 지원 vs. 민주당, 중랑급 의원 포진 문광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의 면면도 다채롭다. 한나라당에선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상태며 문광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 외에도 이군현·진성호·안형환·강승규·최구식·김용태·김효재·유정현·이정현·허원제 의원 등이 문광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문광위 지망 의원 15명 중 10명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고흥길(중앙일보)·심재철(MBC)·진성호(조선일보)·안형환(KBS)·강승규(경향신문)·최구식(조선일보)·김용태(중앙일보)·김효재(조선일보)·유정현(SBS)·허원제(SBS) 등이다. 그밖에도 나경원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정현 의원은 부대변인 출신으로 언론과의 관계가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17대 국회 문광위에서 활동한 김재윤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과 4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박선숙 의원 등이 문광위를 희망한 상태다. 그밖에도 장세환, 김재균, 변재일, 서갑원, 김부겸 의원 등이 문광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교섭 단체에는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과 김을동·양정례 친박연대 의원, 류근찬·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문광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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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이권과 정부 국회의 커넥션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정부의 언론장악이 아니다 이건 조중동이 방송신문장악음모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