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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14일 Facebook 이야기

pudalz 2012. 12. 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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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18대 대선 및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부재자투표 중
    도봉구부재자투표소는 도봉구민회관 1층에 있다.
    올해 전국방방곡곡에,또는 도봉구 관내에 있는 부재자투표신청자(인구)는
    6447명이다.
    매년 도봉구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전국각지의 유권자는 2천 명 가량된다고 한다.
    어제는 1063명이 투표를했다 어딘지 모르지만 군부대도 왔었다.
    부재자투표도 일반투표소와 같이 신원을 확인한 후 참정권을 행사하게 한다
    통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
    투표개시 전에 플라스틱열쇠와 스티커로
    봉인을 한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기위해 참관인 사무원입회하에 다시열어본다
    확인이 되면 우체국직원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아닌 봉투를 수령을 하여 전국각지의 해당 선거사무소로 운송한다.
    보통의 투표함은 투표가 끝난 후 경찰과 각 정당참관인 입회 하에 안전하게 개표소로 이송되는데 부재자투표는 우체부와 우체국에 투표의 이송을 맡기는지 궁금하다
    투표지가 어떤 경로로 해당관할선관위나 개표소로 가게되는지
    중간에 부정이개입할여지를 차단하는
    어떤 안전장치절차를 마련해두었는지 모르겠다

    부재자투표중에 거소투표란 것이 있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도봉구 소재 거소투표인구는
    4~5백명 된다고 한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갈 수가 없어 자기집(거소)에서
    하는투표다 그런데 문제가 좀있다 비밀투표와 직접투표가 되는지
    투표를 할수있는 분별력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마 행정절차가 복잡해시고 비용이 수반되니까 행정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소에서 투표를 일임했을때 직접투표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단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같다
    박빙선거에선 선상이나 요양원 투표를 위해 타인의 조력이 필오한 분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치명적일 수도있다 이부분에대해 물아보니 선거사무원이 민주주의는 비용을 수반한다고 했다
    심신이 불안하시거나 정ㅈ신지체가 있으신분의 선거권행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절차가 투명해지자면 돈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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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지난번 부재자 투표때 이 거소투표(거주지투표)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서서
    부정하게 유권자의 민심이 표현된다는 제보) 선거사무원과 해결방법에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같다 관내 관계자분이 유권자의 자격을 의사가 점검할것을 건의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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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어떤 전북소재의 여성분은 출근전 오셨는데 선거사무소에서 보내준 부재자투표겉봉투를 빼고 속봉투만 가져오셨는데 해당거주지 동사무소직원이 생년월일을 잘못기재했는지 생년월일 끝자리가 맞지않아 투표못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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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새벽에 우연히 ㅎ 반가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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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 페북친구중 단연코 가장 미인이라 생각했는데
    ㅎ 이름이 생각 안남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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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투표참관인하러 가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다리며 선거벽보를
    살펴보는 윤..을 봤다

    그제 생면부지의 대전 사시는 모생명보험사직원분과 통화하다 휴대폰배터리가 나갔다 한시간이상 얘길하다보니.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더니

    오래동안 통화하다
    배터리나간 채도진입니다
    언론에서 안철수가 소극적이다 자기정치한다고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의욕을 꺽기위해 하는 거짓말같아요
    무상급식되니까 좋잖아요 교통금융의료교육같은 공적서비스는 누구는 적게 누구는 많이 혜택을 주게되면 사회가 불공평불평등해져서 갈등이 심해질거같아요
    그러니 친구들과 꼭 투표하셔서 미래의 아이들이 잘 살수있게해주세요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축척과 전승의 산물이니까요 몇명 투표시키셨는지 알려주셔요 ㅎ

    존함이 역대최장집권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그 분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다 ㅎ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대요
    누구를 닮은 내가아닌
    나를위한 하루 마무리잘하세요
    투표하고 몇명 함께가서
    투표했는지이야기해줄께요


    얘기중에 안철수후보가 사퇴해서 투표하지 않으려고 하신다기에
    여성분이다

    친구들이 카톡으로
    보험사직원과 이런 대화를 하는 니 머리구조가 더 뜯어보고싶다고 했다 ㅎㅎ
    어쨌든 많이 데리고 가서 투표하시고 몇명인지 알려주신다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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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뭔가 잔뜩올리고 밥먹으러갔다왔더니 아무것도 없기에 날라간줄알았더니 페북켜니까 아직입력중으로 그대로 있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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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기표된(투표자가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봉투 겉면엔 유권자 본인을 확인해주는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이 인쇄되어 있다 부재자투표봉투는 각 지역선관위와 동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개별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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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회송용봉투투표지 발송장부 또는 이력이 따로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을까 만약 배송에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관지역 기표봉투를 바꿔치기할 수있지않나
    나중에 문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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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교수님 곽노현의 지음 이심전심친구 강경선교수님이 무죄확정판결 받으셨네요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가 터지고 나서 재판중에 알게되었는데 강교수님은
    서울대법대학과장 자리도 마다하시고 방통대로가셔서 그자릴 지키셨드라고요
    매도당한 진실을 사람을 살리는 법정신으로 진실을 통해 증명하신 것은 강교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것같다 이 시대 이 사회의 경사같다 법정을 메웠던 매도했던 수많은 기자들은 의미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 이경희?기자였던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시대를 가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사학재단의 발 아래놓기위해 저지른 과오에대해 생각해보았으면 천부인권이 선언되었을때 나는 어느편에 서 있었을까하고 지금에 대입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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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부재자투표를 위해 직접 투표장을 찾으셨다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
    그런데 이렇게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확고하신분도 조력없이 투표는 불가능해보었다 처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거소투표제도의 헛점이 있어 보인다 선상투표비용이 일인당 십만 원 넘는다는 것같은데 거소투표자도 자신의 의사로 직접 투표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같다 다음선거부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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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투표율이 어제보다 저조하다 날씨가 거시기하고 길이 미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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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미처 생각치못한.. 좋은 지적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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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아직 전국의 거소투표인구를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선거같은 경우엔 영향이 크겠죠
    특정직종에 나타나는 표의 경향이 있듯이 거소투표도 미루어짐작컨데 이런 특성을 가지겠죠 통장동장의 조력 참정권행사의지가 없는 사람의 투표 등으로 미루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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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부재자투표참관인 출근시간포함 새벽5시부터 마무리시간 포함 오후4시반
    합쳐 열한시간 반 하고 4만원에 식대 만 2천원받는다 물론 시간을 모두채울의무는 없고 6시간이상만 하고 가도 되긴한다 하지만 사람 일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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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운송경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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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애 있으니 훈훈하고 좋다 집에 있으면 춥다.보일러를 틀지 않으니까
    도시가스요금이 많이나와 지난 일년간 납부한 영수증을 보니 세금이 꽤 많다 가스사용요금 부가가치세가 10% 넘는다 겨울철엔 2만 원 넘는 달도있다 한 십오만 원 돌 것같다 애들키우는 집은 세금만 이십만 원 넘는다
    담배하루한값펴서낸 세금이 56만 원정도 될거고 통신비세금이 6만 원 넘을거고 이래저래 몆가지만 추려도 일년세금이 백만원 넘는다 술먹는 사람이야 다하겠지 여기에 나처럼 다단계 하청거쳐 일받아하던 비정규직에도 못끼는 사람들은 한단계 거칠때마다 세금낸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들이 10%이상씩 뗀다 모두 봉급생활자처럼 국세청에 직접 내지 않는 돈이다 그런데 봉급쟁이가 봉이라하지만 따지고보면 비정규나 이에 준하는 일용직 알바들이 부담하는 소득대비 세율이 훨씬 높다 소득납세증며되는 봉급쟁이도
    죽겠다는데 하물며 일용직이야 빈곤을 벗어날 수있을까 여기에 사회성기르는 학습비용 교육비가 소득의 뭉텅 떼가니 쓸돈이 있을까 보일러를 맘대로 뗄 수있을까 현실이 이런데 경제민주화를 서민의 어려움을 말한다 최소한 공적부담이 공평하기는 한건가? 추운데 그 추위를 이겨낼 수있는 위안을 대선후보들이 주고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치열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공감할 수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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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 단체로 투표왔다
    민주주의 아니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악에 복무하는 흉기로 전락하는 것 생각하고 투표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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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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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도진 도봉구는 5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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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오니까 몹시 춥네. 도봉구 부재자투표소에선 어제, 오늘 합쳐 1884명이 투표했다. 어제는 1063명, 오늘은 821명 날씨 영향 같다. 평소 2천명 했다던데.
    선관위에서 오늘은 부재자투표 종료후 기표된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봉투들을 안전하게 우체국 직원들에게 넘기려 경찰을 불렀다. 불과 몇 십미터 거리지만 만약에 있을 강탈과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회송용부재자표는 대통령선거일인 19일 오후 6시까지 투표자의 거주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다. 등기로 배달된단다. 오늘이 14일이니까 5일간의 말미가 있다. 회송용봉투엔 선거관리위원회바코드와 유권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바코드는 못 봤다.(겉봉투엔 찍혀있다) 투표날짜와 도착날짜 사이에 간격이 있지만 중간에 분실, 변조될 위험성은 적을 것 같다. (상상의 나래를 펴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관할 거주지 공무원이 유권자의 대부분이니까) 겉봉투에 인쇄된 바코드와 생년월일표기를 변조하기란 만만치 않을 테니까. 배송과정과 경로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수송하고 우체국 도착시간 발송시간 선관위도착시간 같은 배송기록을 기재하면 더 완벽할 것 같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부재자투표용지배송경로에 대한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어짜피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언제 배송했는지와 같은 일처리 기록은 남을 테니까. 어쨌든 중대한 민의가 몇일 간 우체국행정에 맡겨지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 같다. 거소투표는 투표한 당사자가 자신의 집 사무실 요양원 병원 등에서 기표하여 우체통에 넣으면 끝이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다. 민의가 제대로 전달표출되도록 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써야 할 것 같다. 행정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듯 조금만 더 신경쓰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거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육체에 장애를 날 때부터 지니신 분, 환자, 심신이 불안하신 분, 노약자,치매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일 것 같다.
    이분들이 직접 의사를 가지고 투표신청을 했는지 직접 투표를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통,동장,사회복지사담당 공무원, 지역구 정당원들이 투표참관하면 될 것 같다. 엄청 입력 안된다.



    18대 대선
    전국의 거소투표자106102명은 부재자 투표자의 0.1%,
    전체 유권자40,464,641명 (70% 투표율 가정, 투표자 28325248명 중 898864명은 0.031%, 1%는 28만표 지난16대 대선 득표율 차는 2.3% 57만표차가 당락결정)
    전체 부재자 투표대상자973525 명 중 투표자 898864명은 92%,
    부재자표는 예상투표자(70%가정)의 3%
    해외체류중인 국외부재자수 179188명과 영주권가진 재외선거인 43201명 합쳐서 전체 재외선거신고인 222389명 중 158235명 투표 예상투표자(70%가정)의 0.5%정도/
    전체 해외유권자는 220만명 추정/ 전체 재외동포 수는 176개국 6822606명(2009년 외통부) 약 7백 만 추정 가능
    동포>교포(재외동포),교민, 한국계이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때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나?
    재외동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

    참고 16대 대선 이회창11,443,297(46.58) 노무현12,014,277(48.91)
    참고기사 거소투표자 대리 투표한 요양병원 직원 실형:전북매일신문
    서울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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