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연감 2003 과학,기술

 

개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참여정부의 첫해인 2003년에는 과학기술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동안 과학기술계가 요구해 온 정보과학기술보좌관제를 도입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해 10년 후 우리 나라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은 2003년에도 여전히 문제였다. 정부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연구원에 대한 ‘정년 후 연장계약제도’ 및 ‘영년직 연구원제도’ 도입,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과학기술인 사기저하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 정부는 우수인력이 이공계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으며, 특히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방안은 사회전반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003년은 우주기술에 큰 획을 그은 해였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성공 100주년을 맞아 우주개발에도 각국이 경쟁적으로 나선 한 해였다. 유럽의 비글호가 화성에 착륙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화성탐사는 일단 미국의 탐사선에 그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세번째로 유인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성공해 향후 과학기술강국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세계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도 과학위성 발사 및 우주센터 건립 등을 통해 우주개발에 한층 다가선 한해였다.

2002년과 같이 2003년도 또한 나노와 바이오 분야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한해로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노분야에서 부산대 김복기 교수팀이 10억분의 1m 크기의 탄소나노튜브와 폴리머 복합체를 이용, 세계에서 가장 질긴 섬유를 개발해 네이처에 게재했다.

바이오 분야 역시 의미있는 성과들이 연이어 나왔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은 장기생산용 미니돼지를 개발해 인간에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광우병 내성을 가진 소를 개발해 세계 각국에 기술수출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했으며 이는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2003년 역시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인 R&D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 우리 나라 역시 2003년도 R&D 예산에 5조3천785억 원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켜 왔으나, 2002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1/20, 일본의 1/10로 절대적 규모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한편 우주는 반(反) 중력적인 ‘암흑 에너지(dark energy)’에 의해 팽창속도가 가속돼 결국 은하와 항성들이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천문학적 발견이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가 선정한 ‘2003년 과학분야 10대 발견’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으로 꼽혔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개요

2003년도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이 시도된 한해였다.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2의 과학기술입국 달성’을 위해 많은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신설

참여정부는 과기계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비서실내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이후 굵직한 과기정책을 추진하며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양축으로 하는 과기정책 추진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자문회의간 헤게모니 정립문제도 생겨났다. 이공계 공직확대 방안,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 등 범부처 성격의 과기 정책을 자문회의가 다루기 시작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간의 싸움은 극에 달했다.

또한 각부 장관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자문회의법 개정안이 10월7일 과기부 국감에서 과정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후 완화된 수정안을 만들었음에도 12월17일 끝내 개정에 실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희비가 엇갈렸다.

차세대 성장동력

정부는 2002년 갈수록 선진국과 벌어지는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국가기술지도(NTRM)를 마련했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미국의 1/21, 일본의 1/12로 절대규모면에서 매우 차이가 큰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은 연구개발비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배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및 산학연 전문가 800여 명이 태스크포스팀을 이루어 NTRM을 마련했다.

국가기술지도에 맞추어 향후 한국의 주력상품이 될 기술선정에 들어갔다. 향후 국가기술지도를 통해 산업 및 기술발전 전망, 경쟁국의 동향, 우리의 기술수준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평가 및 사전 조정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나가게 될 것이다.

지방과학진흥계획 추진

2003년은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큰 틀이 마련됐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자원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지방의 과학기술혁신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연구개발비의 75%, 연구개발인력의 68.5%가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돼 있고, 16개 시도의 R&D 예산비율은 0.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제7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열어 지역별 특화기술개발 등 6개 부문 400개사업에 2조4천9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회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외에도 2003년은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된지 30주년이 된 해였다. 대덕연구단지는 CDMA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해 연구비 1조여 원, 고급 연구인력 1만8천여 명, 수행 과제 5천여 건 등에 이를 정도로 한국과학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대덕단지의 핵심인 출연연이 또다시 구조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쉬움을 더했다.

 

 

나노 및 바이오 분야

개요

2002년에 이어 2003년 역시 나노와 바이오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했다. 미국 NSF(과학재단)는 최근 2015년경 NT의 경제적 가치를 1조 달러로 에상했다.

이런 신기술 선점을 위해 미국은 향후 4년간 4조 원(37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비를 NT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나노기술을 통해 경제대국의 신화를 재연하겠다는 의지에서 ‘N-플랜2002’란 NT 개발프로젝트하에 매년 10억 달러를 나노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도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했다.

나노 분야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레벨에서도 NT육성이 활발한 한해였다.

NT에 관한 한 우리 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다. IT강국이지만, NT는 선진국을 100으로 볼 때 25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그러나 인프라도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정부는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노종합팹센터ㆍ나노특화팹센터 등 핵심 인프라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나노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들이 줄줄이 나왔다.

포항공대 이규철 교수팀이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이규철 교수 연구팀은 이를 응용해 전세계 최고 품질의 나노막대를 개발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등 해외 저명 학술지에 잇따라 발표했다.

또한 성균관대 염근영 교수팀은 차세대 나노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무손상식각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90나노를 넘어 70나노미터급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삼성종합기술원도 현용량을 1천 배 이상 향상시킨 테라급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바이오 분야

2003년도에는 바이오에 대한 중요한 성과가 잇따라 나온 한 해였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 단백질’ 가운데 생체내에서 축적되지 않으면서 정상기능을 하는 ‘프리온 변이단백질’을 과다 발현시킨 수정란을 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들고 대리모에 착상하는 방법으로 ‘광우병내성 복제소’ 4마리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무균상태이면서 인체 거부반응이 없는 무균돼지를 탄생시켰다.

충남대에서도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나왔다. 충남대학교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센터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형질전환 복제 돼지를 재복제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생명공학에는 윤리문제가 따라 다녔다. 사회적으로도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9월에 보건복지부가 법률 초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간개체의 복제뿐 아니라 연구목적의 인간 체세포 복제 자체를 사실상 금지해서 생명공학계의 심한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또 이에 대해선 과학기술계와 종교윤리계가 합의를 보고 있기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법’ 제정은 2003년도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2004년으로 넘어가야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복제 외에도 다양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상대 응용생명과학부 윤대진 교수팀이 처음으로 가뭄ㆍ냉해ㆍ고온 등 다양한 환경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형질전환 식물체를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9월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정용근 교수가 노인성치매(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유전자 E2-25K를 발견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나왔다.

2003년도에는 국제적으로도 쾌거를 이른 한해다. LG생명과학의 새로운 퀴놀론계 항균제인 ‘팩티브(FACTIVE)’가 4월6일 미국 FDA로부터 신약 승인 을 받음으로써 100여 년의 우리 나라 생명과학산업 역사를 새로 썼다.

바이오 연구성과는 벤처기업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툴젠은 유전자를 전등처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유전자스위치 기술과 이를 이용해 세포의 특성을 바꾸는 기술 등을 개발해 세계 생명공학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작용원리를 세계 최초로 분자수준에서 규명해 네이처 표지를 장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 공동연구도 활발해 7월에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박홍석 박사팀이 일본, 중국, 대만, 독일과 함께 침팬지 22번 염색체의 유전자염기서열을 완전 해독하는데 성공했다.

 

 

우주시대의 서막

각국의 우주탐사

2003년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한해였다. 특히 6만 년만에 나타난 화성 대근접으로 화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해였다. 이에 맞추어 화성탐사선 발사도 집중적으로 이뤄져 지난 여름에 미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이 잇따라 화성탐사선을 발사했다.

NASA가 보낸 마스 오디세이와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신비에 찬 화성에 대한 사진과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는 가운데 ESA가 발사한 마스 익스프레스는 성탄절에 착륙선 비글 2호의 착륙을 시도했으나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화성탐사는 일단 미국의 탐사선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화성 이외에도 다양한 탐사시도가 있었다. 화성에 이어 7년에 걸친 우주비행 끝에 카시니 탐사선이 내년 6월 토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유럽이 발사한 후이겐스 탐사선이 토성 최대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을 시도한다.

2003년은 아시아의 과학기술발전도 한 차원 높아졌다. 아시아권 최초로 중국은 지난 10월 주취앤(酒泉) 발사기지에서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번째 유인우주선 발사국으로 부상했다.

우주비행사 양리웨이(楊利偉)는 중국 내에서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에 버금가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부터 ‘우주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잇단 발사실패로 우주경쟁에서 중국에 뒤졌다.

그러나 우주탐사가 언제나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다. 2월1일 7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귀환하던 컬럼비아호가 착륙을 불과 16분 앞두고 공중폭발했다.

17년 전 챌린저호 폭발사고 이후 두 번째 발생한 비행중 유인 우주왕복선 폭발사고였다. 이번 사고로 NASA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작업이 이뤄지는 등 미국 우주개발계획이 또 한 차례 시련을 겪었다.

각국 우주탐사 일지

1957.10.4.	구 소련,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1958.1 31.	미국, 첫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 발사
1958.10.1.	미국 항공우주국(NASA)창설.
1961.4.12.	구 소련, 최초의 유인 인공위성 보스토크 1호 발사(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탑승.지구 궤도1회 비행 성공)
1961.5.5.	미 첫 유인 인공위성 머큐리 발사(우주비행사 앨런 쉐퍼드 탑승)
1961.5.25.	미국, 케네디 대통령 유인 달 탐사계획 담은 아폴로 프로그램 발표.
1962.2.20.	미 우주비행사 존 글렌 지구 궤도 3 회 비행. 미국인 최초 궤도 비행 성공.
1963.	구 소련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여성 최초 우주 비행.
1964.	미국, 화성탐사선 마리너 3호 발사.
1965.	구 소련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 첫 우주유영 성공.
1969.7.	미국, 아폴로 11호 달 착륙(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인류 최초 달 착륙)
1971.4.19.	구 소련, 최초의 우주정거장 살류트 발사.
1972.	아폴로 17호 달 비행.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
1975.	미국, 바이킹 1, 2호 화성 착륙.
1986.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 폭발(우주비행사 7명 사망)
1989.	미국, 목성탐사선 갈릴레오 발사.
1990.	미국, 금성탐사선 마젤란 발사.
1999.	중국, 첫 무인 우주비행 성공.
2003.	러시아 화성 영구 연구기지 건설계획 발표.
2003.	화성탐사선 노조미 발사.
2003.6.	유럽연합, 화성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 발사.
2003.9.	유럽연합, 달 탐사선 스마트 1호 발사.
2003.10.16.	중국 첫 유인 우주 비행 성공.
2004.1.5.	미국 화성 탐사로봇 스피릿 안착.

과학기술위성 발사

세계의 우주에 관한 관심고조 속에 한국도 의미있는 연구성과가 잇따라 나왔다. 국내최초로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과학기술위성 1호가 성공리에 발사되면서 우주개발에 관해 성큼 다가선 한해였다.

과학기술위성 1호는 9월27일 오후 3시11분(한국시각) 북극해 근방의 플레세츠크 우주센터에서 러시아의 ‘COSMOS-3M’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35분 만인 오후 3시46분 고도 690㎞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나, 발사 이후 총 10회에 걸친 교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상국과의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자들은 물론 국민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한편 과학기술위성 1호에는 국내 최초로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원자외선 분광기가 탑재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은하의 구조와 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미 항공우주국이 발사한 갤렉스에는 연세대 이영욱 교수가 참여해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위상을 강화했다. 이영욱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5월 쏘아올린 자외선 천체우주망원경 ‘갤렉스’ 개발에 핵심 역할을 했다. 이 천체망원경은 지상 7백㎞ 상공을 돌며 우주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자외선을 분석해 은하의 생성과 소멸, 나이 등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우주센터를 착공했다. 우주개발에 대한 다양한성과가 나오면서 위성 발사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8월8일 전남 고흥에서 우주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향후 우주로 가는 전초 기지이자 우주기술 자립화를 모토로 한 우주센터는 2005년까지 1천500억 원이 투입되며 이 센터가 완공되면 한국은 세계 13번째 위성 발사장 보유국이 된다.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개요

과학기술이 융합화, 복합화,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정부는 세계적인 연구소와의 협력을 추진했다.

파스퇴르 코리아 설립

우리 나라 BT분야는 Proteomics, Genomics등 공정별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관계로 Genome에서 신약개발까지 횡적으로 연결되는 선진형 연구개발기법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기초연구에서부터 신약개발까지의 ‘전주기적 연구개발기법’을 습득하고, 새로운 Role Model을 우리 나라 연구소에 적용해 나가기 위해 파스퇴르분소(IP-Korea : Institut Pasteur Korea) 설치를 추진해 향후 10년간 150여 명의 핵심 연구인력이 양성되고, 특허권을 실제제품으로 개발하게 되면, 약 3천400만 유로의 이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소장에는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분자생물학 권위자인 울프 네바스(Ulf Nehrbass) 박사가 내정됐다. 정 부는 연구 자율성 확보와 선진 연구소운영 기법 도입을 위해 파스퇴르측 인사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으로 선임하고 3년마다 독립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고급인력이 파견 되며, 공모를 통해 국내외의 젊고 의욕적인 과학도들을 선발ㆍ충원하는 한편 단기간내에 세계적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앞으로 국내 BT 연구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생명공학 분야의 벤처기업 창출과 국내 BT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최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빈디시 연구소 설립

세계적으로 기술의 복합화ㆍ융합화 가속현상에 맞춰 다학제간 연구력과 창의적 연구력 배양이 필요함에도, 국내 대학은 응용분야는 강하지만, 창의적 연구능력이 부족하고,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연구자원이 빈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캠브리지 대학의 캐빈디시 연구소와 협력을 추진해, 이를 통해 국내 Post-Doc및 연구원 파견, 캐빈디시 연구원의 한국상주 등을 통해 쌍방향 인력교류를 촉진시킨 후 상호보완적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공계 기피현상

이공계 공직진출 방안

2002년과 마찬 가지로 2003년도 역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컸던 한해였다.

정부차원에서 이공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수인력이 이공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 등의 대책들이 줄줄이 나왔다.

특히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고, 2008년까지 5급 신규채용시 기술직 선발을 40%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직업적 안정성 외에도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각국 이공계 기피현상

이공계 기피현상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점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따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10년 간 OECD의 과학기슬 인력은 1990년 240만 명에서 2000년 34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과학기술 인력의 공급은 태부족이어서 EU에서만 2010년까지 70만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약 220만의 새로운 일자리, 특히 컴퓨터 관련 직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기술 인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대학에서는 화학 관련 학과의 등록 학생수가 과거 5년간 16%, 물리학 관련 전공 학생은 7%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부족한 이공계 인력은 중국과 인도에서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몇 년간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의 5분의 1이 중국인과 인도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정분야에서 인력난은 있지만 200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공학계가 31.6%, 자연계가 10.9%로 이공계 진학이 대부분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력은 여전히 모자라, 향후 이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과기분야 여성 참여확대

여성 과기인력 육성

2003년도는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한해라고 평가된다.

2002년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7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우수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대학 여학생비율 적정유지, 채용목표제 등 적극적 조치, 여성과학기술 담당직원 지정,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률에 따라 2003년 10월 과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월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결과를 반영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ㆍ확정, 2004년초 수립 예정인 동 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중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여 여성과학 기술인의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74개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이공계대학까지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2001년 6.1%이었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여성연구인력비율이 2003년말 현재 6.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인력의 채용비율을 2006년까지 15%, 2010년까지 20%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10.5%의 여성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 현황 을 보면 그 양성은 증가 추세이나 활용은 아직 저조한 편으로 이공계 여성박사학위취득자 비율은 96년 6.6%에서 ‘03년 11.6%, 석사 13.0%에서 18.8%, 학사 21.1%에서 27.2%로 각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여성비율은 6.5%에 불과해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촉진을 위한 채용목표제 등 적극적 조치의 확대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마련한 여성과학 기술인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각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활용 및 그들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과학자 활동

2003년도에는 여성 과학자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젊은 여성과학자들이 유수 학술지에 잇따라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2월에는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 석사과정 인준희 연구원은 노화와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체내 단백질의 구조와 작용과정을 밝혀내 사이언스에 게재됐으며 4월에는 이화여대 분자 생명과학부 우현애 연구원 역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밝혀내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9월에는 서울대 생명과학사업단의 김 빛내리 교수(34)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동안 무시돼 왔던 마이크로 RNA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세계 최초로 발견해 네이처에 게재됐다.

 

기타 동향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은 10위를 차지했다. 평가항목 중 연구개발투자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나, 과학교육 및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과정에서 과학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