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저녁이 아니구나 아점 먹다가 든 생각.
통신비는 한 만 원에서 만 오천원 들고,
교육비 들지 않고(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양육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주거는 집 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고
먹는 것 자기가 해결하고
사회 공동 분담금인 세금은
모두 공평하게 정말로 공평하게 자기 소득의 10%씩
또는 재정 수요에 따라 같은 세율로만 내도록
하는 당이 있으면 어느 당이라도 찍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생각 없어!!! 몸이 불편하거나
생산이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하고. 허무맹란한 생각이겠지.
비정규직은 많고 인간다운 생활은 안 되고.
복지를 하자니 재원은 있어야 될 거고.
누진세니 부유세니 직접세니 간접세니 고치겠다는데
하여간
믿바닥 저소득 층(비정규직 층)에 다중 과세 되는 것이
해결되어야 뭐 좀 피부로 와 닿게 살만해졌다 할 텐데
비정규직채용 금지하고 무조건 직접 고용 가능한 얘길까?
비정규직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임을 수령해,
의무적으로(직접 수령의 증거로도 쓸 겸)
소득과 납세가 증명할 수 있도록 해
납세의 의무를 하였으니 권리도 보장받도록
사회적으로 안정망으로 보호해주는 방법 없나?
고용자가 사회적 보장을 책임질 의무를 덜어주면 될라나?
최소한의 노임은 보장받는 계약제같은 것.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그럼 고용자가 정규직 모두 전원 계약직 만들라나
어짜피 지금의 비정규직을 모두를 정규직화 할 수 없다면
비정규직에겐 설사 그것이 계약직이나 하드라도 용역업체 거치지 않고 직접수령하면 급여는 올라갈 텐데, 사회보장 문제가
고용보험이 문제되나 하여간 고용주가 편법을 써서 안 되겠다.
고용주가 관리비만 좀 더 부담하면 되는데
그럼 똑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받는 문제가 생긴다.
기존의 정규직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을까?
교육비, 통신비, 과세 같은 경제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사측은 부담하지 않고 피고용자만 부담할 수도 없는거 아닌가?
하여간 골치 아프겠다. 가장 간단한 건 싸그리 직접 고용을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
일자리는 충분한가?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어딘가 일은 있겠지.
자원과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지위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회불평등, 불균등 때문에
상속을 금지 시키지거나 금지에 버금가게 만들지 않는 한
자본주의 철폐니 무슨 무슨 주의니 해서
정쟁이 끊이지 않을 거 같다.
주주와 자본가가 이윤을 많이 가져가서 생기는 문제인가?
그것만 막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사람의 적성과 직업
인간적 삶은?
구체적으로 지위(권력)를 포함한 재산을 세습을 하는 집단은
어디인가?
불로소득이 보장되는 집단은 어디인가?
땅 많이 가진 집단은?
크게 대기업, 학교, 언론, 병원, 교회인가
에구 모르겠다. 쓰잘데기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