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자기기만에 뛰어나다. 특히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한 수구나 리버럴이나 좌파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보편적 인권 또는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소위 탈북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의 '담론'을 보면 외면상으로는 대립적인 듯 하지만,본질적으로는 같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그들의 담론이 팩트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다분히 이념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측면이 이런 것이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이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수용소에 갇혀 형언할 수 없이 극악한 처우를 받으며 심지어는 처형당하기도 한다는 '서사'이다. 이러한 '서사'는 더욱 자가발전해서 탈북자들의 송환은 곧 처형이라는 이미지로 극화(dramatize)하기도 한다. 이렇게 극화된 서사를 우파는 물론 리버럴이나 좌파까지도 '수용'하는 듯 하다. ""수용'하는 듯 하다"라는 것은 과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이런 서사에 대해 이의나 비판적인 반론이 제기된 것을 알지 못한 데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런 '서사'를 근거로 우파는 탈북자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인도적인 지원과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소극적인 리버럴과 좌파를 이중적이라느니 종북이라느니 비난을 한다. 한편 리버럴이나 좌파는 대체로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인 압력보다는 조용한 외교적 방법으로, 그리고 탈북의 근본원인인 식량난 등 북한인민들의 참상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원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탈북자송환은 곧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이라는 전제적인 서사에 대해서는 침묵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한데 최근 리버럴이나 좌파 일각에서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리버럴과 좌파들이 취해온 소극적내지 회피적인 태도를 자기비판하면서 이제는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해 수구우파와 똑같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담론'을 펼치고 있다. 그 중요한 논거는 인권의 보편성/보편적 인권이라는 기준이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탈북자에 관한 한 한국의 좌우는 실로 예외적으로 담론의 일치/수렴이 이뤄지는 형국이다.
나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북한에 대해 그들의 주체사상이나 정치체제면에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이었고, 한국의 진보세력은 남쪽 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에서 진정하고 보편적인 진보적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겨레> 토요일판에서 카버스토리로 다룬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두 꼭지의 기사는 앞서 말한 좌우파의 탈북자 인권담론이 기초한 그 공통의 '서사'가 과장 내지는 왜곡됐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탈북자들이 전하는) 현재 북한당국이 발각돼 붙잡힌 탈북자들에 대해 취하는 처벌은 남쪽에 '알려진'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중국에 숨어지내는 탈북자들이 전하는 얘기일 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우리가 탈북자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 극화된 서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환기시키고 있고, 내가 새삼 주목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탋북자인권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북한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탈북자 강제송환을 둘러싼 좌우의 북한인권 담론이 정확한 사실파악과 실질적인 해결을 목표로 진행되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내에서 이념적 자기정체성의 우위(상대편에 대한 이념공세)를 정치적으로 선전할 목적이나, 수세적인 입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념적 자기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좌우 양쪽의 탈북자인권담론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강제송환 가부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탈북자들이 정작 남쪽으로의 탈출에 성공한 이후에 가령 기사가 폭로한 국정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이나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갖가지 인권침해/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권의 보편성/보편적 인권이라는 이념에 충실하게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개입하려면 탈북자 강제송환에 쏟는 열정이나 '헌신' 못지 않게 남쪽으로 탈출한 이후에 벌어지는 인권차별/침해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개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쪽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인권의 보편성이 명실상부하게 실현되고 존중될 때,그리고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랑시에르가 말하는 이주노동자 등 '몫이 없는 부분들'/ 조르지오 아감벤이 말하는 이른바 '호모 사케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때,즉 우리의 민주주의가 심화될 때 우리는 떳떳하게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중국을 비판할 수 있고 탈북자 인권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