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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10일 Facebook 이야기

pudalz 2012. 2.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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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c 블로그 - 골프장 건설반대 농성 천막 93일째.
    moonsoonc.net  
    Q8.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에도 '골프장이 공익시설?', 토지수용이 웬말이냐? A. 골프장도 공익시설이라던 국토계획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신규 인허가된 골프장의 경우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국토해양부의 규정으로 인해 현재도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에 대해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지양하고,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협의보상을 최대한 이끌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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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 펌] MB임기 말 국민행동요령!  
    (공공운수노조연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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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요구: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짐싸들고 통합진보당으로 갈 시간. 99%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시간. 홀로 설 시간. 한국정치를 바꿀 시간. 이제 양심세력이 합쳐야 할 시간,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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