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 700MHz 대역,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와 대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 자료] 2012. 01. 27 우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 Telephone 02-739-7285・Facsimile:02-735-9400 ・http://media.nodong.org 국민의 재산 700MHz 대역,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와 대안 발표 기자회견 2012.1.30(월) 14:00,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양창근)는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108MHz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상황의 긴급성을 생각해 공개 자료의 빈약함을 감수했습니다. 1월 30일(월) 오후 2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 여러분에게 우리의 분석결과를 내놓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전파의 전파(傳播) 형태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과 주요 환경변수들, 의견수렴 과정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개 제외 조항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개한 자료 또한 매우 부실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노조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 빈약한 부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38개 채널만으로는 극심한 채널 간섭과 혼신으로 방송수신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1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로부터 회수하려는 108MHz 대역폭 중 40MHz를 통신에 할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방통위는 108MHz 중 40MHz를 우선 통신재벌에 헌납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직 방통위 주파수 정책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공개한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주요 공공재산에 대한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어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방통위는 우리의 의견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주파수 회수의 근거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나 과정없이 40MHz를 통신재벌에 바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팔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재벌의 이윤으로 돌리고, 그 비용조차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혹리(酷吏) 짓’입니다. 5. 2008년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DTV) 전환 후 채널 소요량을 현재보다 현저히 축소하는 채널배치 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DTV가 사용하고 있는 56개 채널(CH14~69, 470MHz ~ 806MHz) 중 38개 채널(CH14 ~ 51, 470MHz ~ 698MHz)만 DTV 방송용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8개 채널(CH52 ~ 69, 698MHz ~ 806MHz)은 회수하여 모바일 통신 등 방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지상파 직접수신을 위한 채널 소요량을 파악한 결과 방통위가 DTV용 채널 용량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언론노조와 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통위에 DTV용 방송채널을 38개만 할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1)채널 산출에 사용한 전파 시뮬레이션 툴 2)시뮬레이션에 적용한 환경변수-동일.인접채널간섭보호비. 안테나 규격 등 3주파수 혼신 분석 판단 기준 및 결과 4)DTV 난시청해소에 38개 채널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 5)ITU 및 WRC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한 700MHz 대역 협의 내용 6)DTV에 필요한 채널 산출을 위해 접수한 각계의견 등이었습니다.<끝> 2012년 1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