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0%씩 5년간 인하” 야당 “등록금 상한제 도입” - 경향신문

[등록금 이것이 문제다]여당 “10%씩 5년간 인하” 야당 “등록금 상한제 도입”

임지선·장은교 기자

입력 : 2011-06-12 21:33:26ㅣ수정 : 2011-06-12 22:58:23

 

 

 

ㆍ(2) 정치권 대책

여야의 대학 등록금 후속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주말인 12일 한나라당은 ‘등록금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록금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총선·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촛불집회로까지 번지면서 다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여야 모두 명목 등록금 인하와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이란 대원칙에선 유사하지만, 그 수혜 폭과 시행 시점 등의 각론은 편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사립대학의 국고 지원과 연계해 ‘고지서상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낮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등록금 상한제까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여야는 ‘명목 등록금 인하’라는 여론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다만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 인하에,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50% 인하에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의 논의는 장학금 확대와 단계적 명목 등록금 인하라는 ‘투 트랙’으로 흐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의원과 긴급 등록금 TF회의를 열고 명목 등록금을 매해 10%씩 인하해 연간 350만원 안팎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대학들의 자율적 인하를 권고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소득 하위 50%에 대한 장학금 차등 지원 등을 검토했지만 등록금 자체가 비싸다는 반론이 커지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에 더 적극적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로드맵’을 발표했다. 등록금을 50% 낮추고, 정부가 대학에 이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사립대는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는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확보 방안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추가감세 계획 철회를 제시했다.

시행시기는 여야의 차이가 확연하다. 한나라당은 단계적 인하를 통해 5년 뒤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킨다는 구상이다. 15일 공청회를 거쳐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이르면 이날 바로 당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절반으로 낮춘 등록금을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 통과 시 삭감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부터 되살리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개선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군이자 면제’ ‘대출이자 인하’ ‘학점 제한 완화’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 넘어 산’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는 사립대의 동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에서부터 “실현 가능하겠느냐”(한나라당 등록금 TF위원) “부실 대학을 지원해주는 꼴”(친이계 의원)”이란 회의론과 부정적 견해가 돌출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한 중진 의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안이 집권 여당에서 새어나오자 이날 여당의 긴급 등록금 TF회의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사견을 갖고 말하고 있다. 좀 더 논의를 숙성시켜서 일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부터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전 입단속에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