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광고 품목 늘려 주려고 꼼수” - 경향신문

“종편 광고 품목 늘려 주려고 꼼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긴급토론회 - 국민건강마져 종편에 팔아넘기나!… 참석자 모두 ‘반대’

경향신문 | 김준일 기자 | 입력 2011.01.11 21:30 | 수정 2011.01.11 23:06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긴급토론회 - 국민건강마져 종편에 팔아넘기나!… 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대한 보건의료업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보수언론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게 광고를 주기 위해 국민 건강권을 저버린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광고허용 품목을 늘려 광고규제 완화 효과를 보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건강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약품을 종편 광고주기 차원에서 재분류하자는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거센 데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역시 부정적 입장이어서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추진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사를 보였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증가 △특정약 처방요구 증가로 의료진과의 갈등 초래 △제약회사의 투자 회피 및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토론회에 불참한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약회사 매출액의 20% 정도가 음성적 리베이트로 지출되고 있으며 광고비는 0.9%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약·의료업계의 투명한 마케팅 정착을 위해서도 광고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년간 전자나 건설·금융 등 타 업종의 광고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제약업종은 광고비가 하락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약품은 국민건강을 위해 분류해놓은 것인데 이를 광고시장을 위해 재분류하자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약품 광고가 늘어나면 리베이트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제약회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를 늘려 수익을 올리기 위해 광고를 하는데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는 종합유선방송에서의 의료광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불필요한 의료수요 창출 등 광고비용의 환자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기본입장은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방통위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의 허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김준일 기자 ant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