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국방예산… 군비경쟁 ‘악순환’ 우려 - 경향신문

불어나는 국방예산… 군비경쟁 ‘악순환’ 우려

박홍두 기자

 

ㆍ지난해보다 5.8% 늘린 정부안 통과 가능성
ㆍ연평도 포격 이후 요구액 2600억원 더 늘어나
ㆍ윤증현 장관 “예산 조속히 재편성” 증액 동의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내년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조목조목 따져본 뒤 상당한 규모를 삭감해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상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또는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남측의 군비 증액은 북한의 군비 확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남북한이 소모적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비 증액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용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29조5627억원)보다 5.8% 증가한 31조2795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폭(3.6%)이나 내년도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5.2%)을 웃도는 규모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K-9 자주포와 F-15K 전폭기 등 핵심전력 보강·구입에 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번 연평도 도발의 대응사격용으로 쓰인 K-9 자주포는 우리 군의 주력포로 올해 3883억원의 구매비를 책정한 데 비해 내년엔 4850억원으로 25% 증액했다. 문당 40억원대의 가격으로 볼 때 100여문을 추가로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최신 전폭기 F-15K는 2차 도입 비용으로 9143억원이 예산에 잡혔다. 공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지난 9월 처음으로 3대를 도입한 뒤 내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모두 21대의 F-15K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대당 1000억원대로, 내년이 지나면 우리 군은 모두 9대가량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최근 여기에 서북도서 전력 보강용으로 2636억원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5도의 전력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6문밖에 없어 북한의 해안포 포격을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K-9 자주포를 20문 정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백령도에도 새롭게 K-9 자주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동굴에 숨어 있는 북의 해안포 진지를 제대로 파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밀유도미사일 도입을 위해 560억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예산안은 국회에서 조정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올해는 그대로 확정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따라 군비 확충을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경상비 비중이 줄고 전력을 구입·보강하는 방위력 개선비 항목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국방비 증액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서해 도서지역, 북한 도발이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 대한 군의 감시와 타격 능력 증진을 위해 국방예산을 조속히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