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 죽으면 지방자치도 죽어요 - 한겨레

 [이사람] 지역 신문 죽으면 지방자치도 죽어요

한겨레 | 입력 2010.10.11 09:00

 

[한겨레] 3년 임기 마친 조성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건강한 신문 엄격 지원했지만
지원금 축소 등 정부 압력 거세
"언론 다원화는 정파 떠난 숙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려면 지방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기본입니다. 정치·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중앙 쏠림이 심하다 보니 지역에서도 중앙의 거대신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다양화를 해치는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분권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난달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 조성호(66·사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원장은 6일 '변방'에도 시선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 한국일보 > 전국부장과 통신사 < 뉴시스 >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인 그는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지발위의 2기 위원장을 맡아 지역신문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펼쳤다.

"지역신문은 광고·판매 등 경영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고사 상태입니다. 지발위의 지원 대상자 선정은 개혁에 앞장서는 소수 신문을 엄정하게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생생한 지역 뉴스가 늘어났고 계도지(주민홍보지)도 줄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옥석 가리기'의 지원방식에 문제 제기를 했다.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 신문사를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건강한 신문을 선별하지 않고 다수를 지원하면 사이비 지역신문을 더 양산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와의 갈등은 2007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현 정부 들어 미디어정책의 기류가 바뀌면서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기조도 달라졌습니다. 문화부에서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과 지발위 등 네 기구가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시도했을 때도 지역 신문들의 여론을 반영해 끝까지 독립 기구로 남았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에서는 지원금 축소, 간접방식 지원 전환, 전문위원 소속 변경 등 요구가 많았다. 출범 때부터 2007년까지 연 200억원 선이었던 지원금이 2008년부터 계속 줄어 올해는 융자를 포함해 106억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지발위는 '강단 있게' 이런저런 압력을 이겨냈다. 지발위는 국회·문화부·신문협회·기자협회·언론학회 추천 위원 등 모두 9명으로 이뤄져 있다. 구성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위원들 가운데 정파적 시각차도 있다. 하지만 1기 때부터 '지역신문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책방향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어 국가위원회로서 바람직한 본보기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달로 끝나는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6년 연장되었다. 따라서 3기 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방위의 추천이 늦어져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 그는 "3기가 조속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지원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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