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거소투표 부정 막을 수 있을까? ‘대리 의혹’ 거소투표- KBS

거소투표 부정 막을 수 있을까?

거소투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하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표를 한 후

반드시 선관위에서 보내드린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마감시간인 7월 28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는 투표방법이라는데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부정투표(대리투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 

거주지투표, 주소지투표, 거처투표같은 쉬운 말 두고 어려운 말을 택한 법률용어도 문제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거소투표자의 표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거소투표자를 모두 확인하려는지 모르겠다. 동영상으로 투표 광경을 전송하면 가능할라나?

아래는 KBS 뉴스

 

 

‘대리 의혹’ 거소투표 부정 행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 12만여명이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이른바 '거소투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빼돌리는 등의 부정선거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돼 정부가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소투표 대상자인 배경순 할머니는 투표안내 봉투를 받고도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에 들어 있어야 할 투표용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투표용지는 선관위에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일부 선거 운동원들이 대리로 거소투표를 하거나, 본인 몰래 투표용지를 빼돌렸다가 적발된 곳은 충남, 경북, 경남 등 전국 10여 곳.

이들은 마을 이장이나 요양시설의 장에게 간단한 확인만 받으면, 유권자 몰래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소투표가 허위로 이뤄지지 않도록 허술한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선관위가 거소투표 신청자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대리 투표가 적발되면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소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신청해 투표하는 거소투표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체 부재자 투표자의 13%인 12만여 명이었습니다.

2010.06.07   우한울 기자

출처 :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

글쓴이 : puda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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