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법부의 입ㆍ시국사건 판사' 대거 자리이동-연합뉴스

`사법부의 입ㆍ시국사건 판사' 대거 자리이동

오석준 대법 공보관 행정법원 부장판사 `영전'

연합뉴스 | 입력 2010.02.12 11:35 | 수정 2010.02.12 13: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고위법관에 이은 중간간부와 평판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로 그동안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을 이끌어온 판사들이 대거 자리이동을 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2년동안 '대법원의 입' 역할을 해온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영전했다.

정부기관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업무부담은 크지만 고법부장 승진에 유리해 판사들이 선호하는 요직이다.

오 부장판사는 작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파동이나 최근의 법원ㆍ검찰 갈등사태 등 대법원을 곤경에 빠트린 주요 사건들을 최일선에서 수습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후임 공보관에는 이동근(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보판사로 대언론 창구가 됐던 황진구(24기), 김성수(24기) 판사는 나란히 부장판사로 승진해 각각 창원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서였던 최의호(25기)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였던 민정석(26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했다.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사법연수원 교수진은 성수제(22기) 전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 10명의 부장판사가 보임되면서 새로 진용을 갖췄다.

철두철미한 일처리로 소문난 신임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김상준 수석교수가 지휘봉을 잡아 연수원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방으로 내려갔던 `엘리트' 부장판사들이 순환인사로 수도권인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대거 귀경한 것도 눈에 띈다.

시국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자주 등장해 유명세를 탔던 판사들도 일부 자리를 옮겼다.

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문성관(29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전보됐다.

국회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공소기각 판결과 정당 활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마은혁(29기)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 가사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국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신변 위협까지 받았던 이동연(26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자리를 지켰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5지망까지 원하는 근무지에 지원하면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인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쟁이 심한 곳을 빼면 대부분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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