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신문고시 폐지, 메이저신문사 특혜 우려" -미디어오늘

선진당 "신문고시 폐지, 메이저신문사 특혜 우려"

이상민 정책위의장 "신문고시 존치·지역신문 지원대책 수립 촉구"

2009년 07월 03일 (금) 16:48:43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를 적극 검토해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공정위의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성명에서 "지역언론이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문고시의 폐지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거대신문에 의한 시장파괴, 여론다양성 훼손과 지방신문의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중앙 메이저신문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문고시 폐지는 지방신문의 고사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는 신문고시 존치와 함께 지역신문 지원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자유선진당은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및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고시의 존치와 함께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설치와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지역언론을 육성하여 지역민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의원 홈페이지     앞서 지난달 23일 공정위는 "총리실에서 정부 모든 부처의 훈령 중 5년 이상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에 따라 신문고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당시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2007년 신문고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 70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던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신문고시 위반에 다른 과징금 부과율도 2007년 47.4%에서 지난해에는 8.2%에 불과했다. 그 결과 지난달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내놓은 '신문시장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있는 조선과 동아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100%였다. 중앙일보도 30개 지국 가운데 1곳을 제외한 29곳이 신문고시를 위반했고(96.7%), 한겨레는 30곳 가운데 12곳이 신문고시 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40%). 한편, 신문고시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서 신문시장에서 불법 판촉행위를 방지 목적으로 제정돼, 신문판매시 무가지·상품권 등 합계가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신문사들의 무차별적인 고가의 경품·무가지 제공 같은 불공정행위를 계속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왔다.

최초입력 : 2009-07-03 16: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