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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KISDI, 방송정책 싱크탱크인가? 방통위 전위대인가?-CBS

pudalz 2008. 11. 3. 22:16

KISDI, 방송정책 싱크탱크인가? 방통위 전위대인가?

신방겸영·공영방송 민영화 등 잇단 이슈 토론회로 주목

[ 2008-11-02 07:00:00 ]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권혁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키스디)이 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 등 민감한 미디어 이슈들을 토론에 부치며 공론화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4일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 구도 워크숍'을 열 예정으로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과 보도전문 채널의 추가진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 이슈들을 논의한다.

이영주 호남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종합편성과 보도 분야 방송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문사와 미디어 산업개편으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연구원은 앞서 '공영방송 범주설정'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었으며 연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민감한 미디어 이슈들을 연속토론에 부쳐 공론화하고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처럼 민감한 미디어 이슈들을 공론에 부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일방적인 정부의 '미디어 산업구조 개편'논의 거들기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구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키스디가 미디어 이슈를 다룬 적이 없었고 쫓기듯 진행되는 8차례 연속토론회도 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 워크숍 발제자들의 주제발표도 대부분 방통위의 정책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했다.

케이블의 경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도 현실적으로 여론독점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연구원의 미디어 이슈 잇단 워크숍은 지난 9월 취임한 방석호 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 이사로 활동했던 방 원장은 지난 2006년 정연주 전 사장의 연임에 반대해 사퇴했었고, 올해 5월 다시 이사가 돼 정 사장 교체에 여권 성향 이사로서 역할을 했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의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전에는 주로 정보통신부 관련 연구를 했으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한 뒤에는 방송정책 연구원을 늘려 관련 연구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가급적 여러 의견을 제시해 토론과 여론수렴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현재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광고시장 경쟁체제 전환과 종합편성 채널 도입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모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