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뉴스: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출처: 데일리서프 2008.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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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01.10 09:10 [데일리서프라이즈 최한성 기자]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에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도 함께 담길 거라고 전하기도 했다.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이 그 명분이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에서 "'개혁입법'이라는 허울을 썼지만 실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 입법"이라며 신문법 폐지 방침을 반겼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신문법은 보도 경영 판매 등 모든 활동을 통제하는 족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7일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연내에 신문법이 폐지될 것임을 전한 바 있다. 또한 다음날 보도에서는 대체입법에 대한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9일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정부가 동의를 해주게 되면 2월 국회에서 (신문법 폐지와 대체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게 된다면 18대 국회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 본부장은 "다음 국회가 실질적으로 6월부터 시작되는데, 첫 국회에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자본력에 의한 경쟁을 촉진, 자본력 있는 거대 언론사만 살아남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일부 언론이 오래 전부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해왔다며, 그들의 바람이 현실화될 경우 '여론 독과점' 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또 신문지원기관을 통폐합하고, 신문공배제 등 지원에 손을 댈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매체와 접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 "(당이 마련한 신문법 개정안에)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일간신문은 방송법상에서의 지상파 방송 사업이나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 또는 보도전문채널은 진출할 수 없게 제한해놓고 있다"고 전하는 상황이다.

 각 신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신문이) 유통업을 하는데, 신문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금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운영은 참여하고자 하는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하게끔 당이 제출한 법안에 돼있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언론계 전반의 저항을 무마시키기에 미흡해 보인다. 언론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차기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이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족벌언론들은 신문법 등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을 뛰어넘어 이참에 신문고시 개정, 공중파 진출허용까지 넘보며 언론 전반을 사유화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족벌언론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 이전에 여론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들부터 없애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문광위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론의 독과점 금지와 경영 투명성 등을 위한 신문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도와준 메이저 보수 언론의 보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건전한 비판과 진실보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현업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것으로 판단, 이를 위기로 규정하고 오는 11일 중 '언론사유화 저지 연대회의'를 발족시켜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