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현행제도보다 기초연금 2억 덜받는다고?"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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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윤인순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현행보다 적게 받아"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입력 2013.10.13 12:00 | 수정 2013.10.13 14:08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국감]남윤인순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현행보다 적게 받아"]

현재 74세 이하 국민연금가입자는 평생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을 것으로 추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60세는 일생동안 현재 기초노령연금 보다 7757만원을 덜 받게 되고, 40세는 2억574만원을 덜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13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기대여명(2011년 통계청조사)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현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을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기초연금안이 인상액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A값(국민연금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로만 연동시켜서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추계에 의하면 현 75세가 기대여명(12.4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 더 많이 받지만, 현 74세(기대여명: 13.1년)의 경우는 40만원 덜 받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 손해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커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평생 동안 현 60세(수급연수: 19.2년)는 7757만원, 50세(수급연수: 18.1년)는 1억 4,008만원, 40세(수급연수: 17.4년)는 2억574만원, 30세(수급연수: 17.0년)는 3억1330만원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기초연금액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대한 추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추계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될 경우 74세 이하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평생 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특히 젊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덜 받아 현 40세의 경우 2억 576만원을 손해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안으로 현세대 노인도 손해보는 국민연금 및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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