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FTA를 막는 것은 어느날 참새머리 위를 덮친 족쇄광주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는지 모르게 새는 쪽박, 일시에 빠져나갈, 치르지 않아도 될 외화유출비용을 막는 것 같기도 하다. 집집마다 윈도위, 오피스, 포털사이트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한다면 학습비, 정보취득비, 전승비, 개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다. 태초부터 있었던 자원과 인류의, 선대의 문화유산에 저작권주인을 찾아주면 과연 개인과 사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로 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왜 소득은 줄고 빛은 줄지 않을까?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까?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장례식장까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을 벌고 쓴다. 소득과 지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세금이란 무엇일까? 국방의 의무도 세금이고 아이들 교육비도 수신료도 소비세도 소득세도 모두 세금이다. 세금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의 주체는 유권자고 공동체재정을 분담한 국가경제의 주체는 납세자(사회구성원)다. 크게 세금이란 공동체의 존속에 쓰인 인간의 소득과 지출이다. 빈곤의 세습, 경제생활(생계,살림살이)이 피폐해진 뿌리에 불공평한 조세가 자리잡고 있다.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비용에 가계지출의 3/1이 들어간다. 개인의 지출일까? 세금의 성격은 없을까?
삼정(인적 물적세금)이 문란해지면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차와 인지(서식사용료요새 말로 하자면 공낙금, 통신비,컨텐츠이용료같은 것)같은 살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에 과세하면 혁명이 발생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세금혁명당 운영자 MBC박대용기자 기억이 맞다면 미디어가 아픈 곳을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