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학교법인 사립학원)의 재산은 왜 늘어만 갈까?
신문보니까
서울시장 나경원후보 아버지 나채성씨 소유의 홍신학원 정부지원금이 2009년 23억여 원에 달하고 지난 8년 평균 지원금은 10억여 원이다. 반면 재단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부담해야 하는 법정재단전입금 5%에 미치지 못하는 해가 지난 8년 중에 4년이나 된다. 연평균 재단전입금이 2천3백여만 원이다.(8년 총액 1억 8천2백만 원)
박원순후보 선대위 유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씨가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각종 감사에서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모금, 급식업체 선정 부적정, 업체로부터 향응수수 등으로 모두 주의 44회, 경고 10회, 경징계 1회 처분을 받았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나 후보 부친 소유의 화곡중·고등학교가 ""16대 국회 당시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50일 정도를 끌다가 유일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라며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행정실장이 불태워버렸다고 직접 해명을 할 정도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학교"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학교를 수익단체(기업)로 생각하니까 재산이 느는 것 아닐까? 교육수월생이란 핑계로 학교운영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사립학원 주장대로 사기업처럼 얼마의 등록금(학원비)을 받던지 정부지원을 100% 끊고 스스로 경영하라면 모두 팔아넘기겠지? 공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돈 안되는 장사를 왜하냐고 묻겠지? 우리가 자선단체냐? 사적소유이지만 정부지원금 뺀 학교수익금이 되는 기부, 기증 등의수익만 해도 얼마냐?
꿩먹고 알먹고 재산늘고, 임명권력 휘드르고, 면세받고, 학교 언론 종교의 수익구조, 아니면 운영구조를 어찌해야 할까? 정부가 몰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유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공적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도 문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머리속에 교육은 장사가 아니다하고 칩을 하나 심어주면 해결될 것 같기도. 그런데 종교, 언론이 사립학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권력 사학언론.
아마 그래서 어떤 민주인사도 살아남을 수 없고,
살아남아도 사상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야 정상사회아닐까? 공직출마자들이 사상검증의 도마에만 서면 양심을 속여야하는 것이 정상일까?
*참고 09년 재단전입금 '0'인 사립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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