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투자, 국내 대기업도 관련됐다고 봐야" [CBS 라디오 정관용입니다]

 

론스타 투자, 국내 대기업도 관련됐다고 봐야"

3심까지 갔지만 반쪽재판으로 볼 수밖에 없어
론스타펀드 2호 3호 심사 서류, 왜 공개 안하나
론스타 투자자의 30~52%는 한국계
국내 대기업도 론스타에 투자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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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08:31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2월 2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준환 교수

▶정관용> 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김준환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환>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게 언제죠?

▷김준환>2003년도니까 이제 7년 전입니다.

▶정관용>7년 전.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도 만들어진지 오래됐죠?

▷김준환>네. 지금 일단 4년.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정관용>2006년에. 어떤 분들이 이걸 주로 만드셨어요? 제가 전직 장관, 대학총장, 이런 분들이다 했는데 조금만 소개해주시면....

▷김준환>주로 학계와 연구소에 계신 분들로 이루어졌고요. 공동대표가 8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교수님들이신데 73인이 지금 이루어져있습니다.

▶정관용>네. 공동대표 이름이 보니까 전 사무처장, 총장, 경북대 교수 이런 분들 등등이 쭉 계시네요. 범국민운동본부가 강문규 전 YMCA 사무총장, 김성훈 전 중앙대 총장, 김영호 경북대 교수, 이런 분들 등등이 쭉 계시네요. 자, 범국민운동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주장,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김준환>일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론스타의 대주주의 적격성에 불법의혹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은 감사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은 검찰수사가 중간수사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속히 최종수사발표를 해라. 그 다음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도 지금 인수승인취소를 결정하라고 금융위에다가 이제 하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금융위는 그것을 보고를 안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감사원에서 인수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게 2003년도 될 당시의 인수승인을 취소하라.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감위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김준환>안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심까지 갔지만 반쪽재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정관용>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중간수사까지만 발표했다는 건 뭘 수사하는 거죠?

▷김준환>네.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의 핵심인사들 세 분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지난 달에 끝났던 재판이 있는데, 주요 용의자들이 일단은 해외 도망 중이거나 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쪽 재판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 재판에서는 일단 이 범국민운동본부측이 사실 졌잖아요.

▷김준환>저희들이 진 건 아니고 검찰이 진 겁니다.

▶정관용>검찰이.

▷김준환>검찰이 이제 우리 변양호 전 금정국장을 상대로,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형사를 거는 거죠.

▶정관용>그렇죠. 그래서 과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책임이 있다, 경제부처 당시 국장이. 그렇게 해서 기소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김준환>이제 거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무죄판결 받은 그 불법헐값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 은행을 BIS비율을 조작을 해서 헐값에 팔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정처사후거래라고 그러는데 뇌물수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요약이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핵심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정관용>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

▷김준환>안 이루어져있고 그리고 검찰 스스로 중간수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관용>그래도 어쨌든 재판은 대법원까지 끝났고요.

▷김준환>끝났습니다.

▶정관용>불법헐값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정이 일단 난 상태고, 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감사원에 새로 청구한 게 대주주의 적격성이 위법하다. 이거 아닙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기에는 적격하지 않다. 그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준환>예를 들자면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때 과거 법에서는 10%밖에 못 가져갑니다.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51%를 가져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이 그 동안에는 온 국민이 알고 계시는 외환은행이 부실했기 때문에 부실하지 않은 은행을 부실했기 때문에 넘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부실하더라도 산업자본은 10%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관용>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 어떻게...

▷김준환>그거를 지금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정관용>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까?

▷김준환>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과거에 2003년도 9월 달에 산업자본의 여부, 그것이 우리가 대주주측에서 심사하고 그러는데요. 그 심사서류를 공개하라고 우리 경제개혁연대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금융위가 일단은 거부를 했고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공개에 들어간 거죠. 청구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1심에서, 2심에서 서류가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1가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가지는 사실 동일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조가 넘던가 25%가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해당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합치면 13조가 넘으니까 2조를 훨씬 넘긴 금액이 되니까 산업자본이 되는 거죠.

▶정관용>그 설명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좀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003년 그 당시에 금융위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심사할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걸 공개하라는 정부공개청구소송을 내셨단 말이죠. 소송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론스타펀드 2호 3호 심사 서류, 왜 공개 안하나


▷김준환>1심하고 2심에서는 이제 서류가 없다고 표를 제가 갖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론스타펀드 4호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4호 심사서류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용>론스타펀드가 1,2,3,4호 쭉 있는데 그 중의 4호가 인수했다. 그런데요?

▷김준환>그런데 2호하고 3호 이제 서류가 없는 거죠.

▶정관용>2호, 3호는 외환은행이 인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김준환>그것이 바로 핵심쟁점인데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는 특수관계인들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의 은행을 인수할 때 삼성생명 서류만 지금 금융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이 삼성전자나, 삼성반도체나 용인에버랜드라고 가정할 때.. 그 쪽 서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 들어가서 밝혀진 겁니다.

▶정관용>그게 삼성생명은 산업자본이 아니죠?

▷김준환>금융자본으로 일단 되죠.

▶정관용>금융자본이죠. 그러나 특수관계인 자본의 성격을 보면 산업자본적 성격이 있다. 그 얘기인가요?

▷김준환>맞습니다.

▶정관용>론스타도 지금 그런 관계인 거군요. 4호는 금융자본인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2호나 3호 이런 것들은 산업자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김준환>네.

▶정관용>그런데 이제 그걸 공개를 안 한다.

▷김준환>네.

▶정관용>1심,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났다고요?

▷김준환>1심하고 2심에서는 서류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것이 없다고.

▶정관용>없다. 아예 없다.

▷김준환>아예 없다고...

▶정관용>4호를 심사한 서류만 있다. 그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4호가 인수했으니까 4호 자료의 성격만 우리는 분석했다. 그거 아닐까요?

▷김준환>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금융위는 외환은행을 여태까지 부실했기 때문에 사모펀드한테 넘겼다. 이렇게 나갔던 거고요. 이번 산업자본 재판이 이 점을 규정을 하는데 산업자본재판에서 산업자본으로 밝혀졌으니 원천무효가 되는 거죠. 51%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정관용>그런데 산업자본이라는 게 아직 안 밝혀졌잖아요.

▷김준환>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사실 금융당국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고.

▶정관용>뭘 들었습니까?

▷김준환>산업자본이라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고.

▶정관용>금융당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죠?

▷김준환>금융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정관용>금융위원회가 자기들이 적격성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건 산업자본이다?

▷김준환>서류를 우리가 2호, 3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호, 3호, 다른 펀드 두 개를 합쳐서 5가지가 있는데...

▶정관용>론스타 안에 말이죠.

▷김준환>네. 지금은 8호까지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진행할 때는 이제 5개가 있었는데 그 서류 중에 나머지 서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론스타 홈페이지조차도 13조 이상이라는 자금이 나오면 2조가 넘든가 또 비금융주력자라고 하는 산업자본이 25%가 넘으면 이걸 산업자본이라고 아주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나 지금 4호, 외환은행을 직접 인수한 4호는 별도의 하나의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금융자본이라고 판정을 한 거 아닌가요?

▷김준환>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에 3호를 가지고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도차액을 안 낸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투자자들한테 일단 세금을 내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묵묵부답이었었어요. 해외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럼 4호를, 외환은행을 인수한 4호를 압류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단시간 내에 세금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호에 들어갈 때 수익률이 높으니까 들어가고.

▶정관용>2호, 3호, 4호의.

▷김준환>다 같은 계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용>같은 사람들이 돈을 냈다.

▷김준환>거의 그렇게 동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용>때문에 그 자본의 출처는 다 산업자본이라고 보신다.

▷김준환>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투자자의 30~52%는 한국계

▶정관용>사실 오늘 저희가 김준환 사무처장을 모신 게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4호펀드, 거기에 돈 낸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김준환>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저는 이제 외환은행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현행 금융실명제법 하에서는 투자자 명단을 사실 밝히기가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23명이라는 걸 밝혀냈고.

▶정관용>23명이 돈을 내서 모두 합해서 1조 4천억을 만든 거죠?

▷김준환>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한국계로 추정되는 인원이 거의 한 30%에서 57%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관용>23명 가운데 적으면 한 6~7명, 많으면 한 12~13명이 될 수도 있다.

▷김준환>네. 맞습니다.

▶정관용>그게 한국계다.

▷김준환>한국계입니다.

▶정관용>그걸 어떻게 압니까?

▷김준환>사실은 이제 외국인투자...

▶정관용>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김준환>그 부분은 사실 먼저 금융당국하고 검찰에서 발표를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김준환 사무처장께서는 명단을 입수해서 갖고 계십니까?

▷김준환>일단은 저는...

▶정관용>갖고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까?

▷김준환>아닙니다. 제가 리스트를 밝혔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관용>리스트라고 하는 건 지금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23명이 얼마씩 돈을 냈는지 그리고 돈 낸 송금은행은 어디인지, 그거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김준환>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이제 회의 끝나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관용>전표?

▷김준환>투자자전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관용>투자자전표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이름까지 다 있는?

▷김준환>그 부분은 사실 금융실명제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관용>조금 아까 23명 가운데 적으면 30%, 많으면 57%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한국계를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김준환>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2008년도에 HSBC 계약을 한 걸 보면 원화베이스로 계약을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금세탁을 아주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누가, 어떤 자금을, 어떻게 세탁한다는 거죠?

▷김준환>예를 들자면 한국계가 과거에 라발이나 버뮤다 쪽에 조세 회피처에다가 자금을 모아놨겠죠. 그거를 정상적으로 론스타 해외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 자금을 다시 갖고 나가기에는 힘드니까 다시 한국에 재투자 한다는 조건으로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HSBC 계약서에서 있었죠.

▶정관용>한국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버뮤다나 이런 데다 갔다가 론스타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게 외환은행을 사고 그 다음 외환은행을 이번에 팔면 또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김준환>이제 해외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한국에 수익이 좋은 투자 쪽으로 돌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추정을 하고 있다. 자, 한국계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김준환>교민도 있고요.

▶정관용>교민도 있고.

▷김준환>또 동일인이라고 하는 이제 5백억씩 6명이면 3천억입니다.

▶정관용>5백억씩 6명이 냈어요?

▷김준환>저거를 이제 분산투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주는 따로 있고, 그 전주가 혼자 내기는 뭐하니까 이름을 분산시켰다고 봅니다.

▶정관용>그러면 전주는 한 명이에요?

▷김준환>한 명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23명이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율우대를 한 걸 보면 거의 동일시간대에 환율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년 동안 외환을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 확연합니다.

▶정관용>한 사람일 거 같다.

▷김준환>한 사람보다도 한국계라고 확신하는 거죠.

▶정관용>한국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환율우대, 그 겁니까?

▷김준환>아닙니다. 전표에.

▶정관용>전표에 뭐가 있길래요?

▷김준환>HSBC 쪽의 계약서. 그리고 현재 외환은행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들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대리인 또는 자금관리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외환은행의 현 경영진의.

▷김준환>경영진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 사람의 돈은 아니고?

▷김준환>그분들이 새로 들어온 신임경영진들입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아니고.

▶정관용>신임경영진은 론스타 투자자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김준환>거기에 자금대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자금 대리인. 전주는 따로 있고. 그 사람 이름으로 론스타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김준환>네.

▶정관용>그리고 그 지분을 근거로 경영진을 할 수 있는 거고.

▷김준환>네.

▶정관용>그런데 전주의 숫자는 정확하진 않고.

▷김준환>네. 그거는 검찰수사로 드러날 거라고...

▶정관용>23명 가운데는 현경영진 이름도 분명히 들어는 있겠군요.

▷김준환>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현대건설 자금출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딜이 파기가 됐는데 이번에 하나은행도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이 돼 있고. 과거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도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현재까지 공개하신 것은 23구좌가 얼마씩을 어느 은행을 통해서 냈는지. 그때 환율을 얼마의 환율로 적용받았는지. 거기까지를 지금 공개하신 거죠?

▷김준환>네. 맞습니다.

▶정관용>여기서 추가로 공개하실 게 또 있습니까?

▷김준환>앞으로도 검찰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범국본의 우리 원로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계획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용>공개할 자료는 갖고 있다.

▷김준환>네. 갖고 있습니다.

▶정관용>어떤 성격의 자료입니까?

▷김준환>투자자들입니다.

▶정관용>투자자들의 이름까지도 밝힐 수 있다?

▷김준환>이름은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제가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금융감동당국이 먼저 밝히면 제가 확인은 해드리겠습니다.

▶정관용>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김준환>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 가운데 국내 대기업 오너도 있다

▶정관용>자, 혹시 이런 것 아닌가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관련된 산업자본입니까?

▷김준환>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관용>전주의 성격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김준환>일부 있습니다.

▶정관용>일부. 그러니까 전주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중의 일부는 국내 굴지 대기업 산업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김준환>네.

▶정관용>재벌가 오너겠군요?

▷김준환>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관용>그 사람들이 대리인들을 시켜서 론스타의 지분을 갖게 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그리고 외환은행의 현경영진을 차지하고 있고, 바로 그 커넥션 속에 맨 처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판매할 때 말이죠. 그때 아까 뭐 현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불법헐값, 그 부분도 그 커넥션에 들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준환>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회자님 얘기하셨던, 1관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헐값재판이 1관문이고, 2관문은 그거 하고 상관없이 산업자본재판입니다.

▶정관용>론스타 4호 펀드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

▷김준환>네. 산업자본이면 10%가 넘는 거는 2003년 당시는 원천무효.

▶정관용>원천무효가 된다.

▷김준환>그리고 이제 3관문이 뭐냐면 1관문, 2관문이.. 1관문은 어차피 주동자들이 도망갔으니까 반쪽짜리 재판으로 저희들은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2관문을 지금 1심, 2심에서 산업자본이라고 확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정관용>아직 산업자본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김준환>서류가 없다고 금융위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3월 달에 질의를 해서 6월 달에 왔었고요, 금융위가. 그 다음 이번에 국정감사 때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관용>금융위가 보기에도 이건 산업자본으로 본다.

▷김준환>봅니다.

▶정관용>그럼 원천무효가 되는 게 맞죠.

▷김준환>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3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원만한 해결은 뭐냐면 좋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원만한 해결은 외환은행 직원들, 주주들 그리고 국민들, 정부도 지금 아직까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원만한 합의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 3관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관용>투자자가 누군지 밝히는 것.

▷김준환>네. 그건 사실 저희들이 얘기할 단계는 아니죠.

▶정관용>그러나 어쨌든 거슬러 가보면 말이죠.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기로는 그때 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자본에게 팔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쭉 김 교수님의 주장을 보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즉 재벌오너가 포함된 국내자본이 론스타 4호 말고 2호, 3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연결돼 있다고 했으니까요.

▷김준환>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과거의 행태를 보면 2호, 3호는 사실 추정을 하고요. 4호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정관용>확정적이고. 하여튼 그래서 국내 빌딩도 사고, 은행도 사고, 그게 다 한국자본일 수 있다.

▷김준환>네. 맞습니다. 재일교포 자본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용>일부 재일교포도 있고. 그러나 그걸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

▷김준환>그리고 그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정관용>하나은행이 지금 외환은행 인수가 거의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김준환>저희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정관용>범국민운동본부가 주장하시는 이런 바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김준환>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국민은행이나 HSBC가 과거에 파행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 딜이 깨졌는데 이번에도 원로들이 다시 나서서 이거를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사실 검찰수사가 반쪽밖에 진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고, 금융위는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거에 또 연류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검찰, 그 다음에 대법원조차까지도 산업자본재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리고 또...

▶정관용>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준환>사실 그거는 뭐 이용훈 지금 대법원장께서 과거에 론스타... 사실 수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변호사 시절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김준환>네. 이게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정관용>감사원, 금융위.

▷김준환>검찰, 국회.

▶정관용>다 연결돼 있다? 어떻게 드러내죠, 이걸?

▷김준환>오늘 희망적인 것은 오면서 제가 이메일을 저기에 들어온 걸 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오늘 금융위랑 만나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산업자본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관계자를 불러서 자금출처의 대한 부분 등 해서 여타를 질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제 하나은행이 계약한 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다시... 오히려 저희들은 하나랑 이렇게 계약한 것이 오히려 론스타 게이트를 진실규명 하는데 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 2년 동안 검찰은 뭐했고, 금융위는 뭐했고, 감사원은 뭐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5년 만에 열린 비밀대책회의가 있는데. 관계부처회의라고 그러는데 2003년도 7월 25일 날 10인 비밀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조선호텔에서. 꼭 5년 만에 7월 25일에. 7월 달에 마이클 톰슨이라고 하는 도피 중이신 분의 생일인데 마이클 톰슨 생일 날 저거를 계약을 했어요, 외환은행을. 그런데 비밀대책회의를 했습니다, HSBC 넘기겠다고. 그게 2008년도 7월 15일입니다.

▶정관용>얘기가 자꾸만 흘러가면 자꾸 연결돼서 딴 데로 가는데요. 아무튼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불법 헐값 매각 아니냐 라고 검찰이 일단 당시 경제 관료를 기소했습니다만 그건 일단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그건 뭐 부실한 수사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고 이게 산업자본이냐 아니냐. 이거는 현재 2심 재판까지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3번째가 23명, 과연 누구냐. 이거에 대한 거까지를 감사원과 검찰이 밝혀내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를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하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과잉된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앞으로 관심 갖고 함께 지켜봐야 할 그런 주제였습니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김준환 사무처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환>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