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공사 54% 10개 대기업들이 독차지, 사전 담합 의혹 /상위 10개 대형건설사 4대강 사업공사 54% 따내. 수주단가도 1.5배 높아
경부고속철도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도 4대강만큼 편중되지는 않아
민간 대기업 재벌회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설계안을 냈던 대운하사업의 영향으로 편중, 턴키방식도입
[CBS 라디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FM 98.1]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김헌동 http://j.mp/h1D5Sm
건설 비리, 턴키 방식 입찰이 문제 MBC뉴스1 http://durl.me/28ajz MBC뉴스2 건설 비리, 턴키 방식 입찰이 문제 http://durl.me/4e73b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설계를 못하도록 돼 있다. 설계 따로 시공 따로다.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설계를 의뢰해서 남이 해준 설계를 가지고 시공권을 딴다.
턴키입찰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건설회사에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던지?
재벌들이 입법로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대형건설사가 고급기술과 설계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형건설사 위주로 하게 됐다라는 국토부 해명을 거짓말-> 바다를 막는 간천사업에 비하면 갑문을 시공하는보건설은 새발의 피,특별한 기술 아니다.
대운하가 4대강사업으로 바뀌면서 ~> 대선 전에 국민세금 한 푼 없이 골재판매대금 8조원과 민간자본으로 국민세금 한 푼 없이 추진한다더니 대통령 당선 후에는 22조 전액을 국민세금으로 추진
시민단체 4대강 원가 공개재판 모두 승소- 정부는 법원판결에 따라 사대강사업의 가격산정기준과 원가를 공개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에 숨어 있는 대기업 위한 편법들/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 인터뷰
2010-11-10 08:22
▶ 전체 공사액의 54%를 10개 대기업들이 차지
▶ 공사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치열한 경쟁해야 했지만?
▶ 4대강 사업의 대기업 독식현상, 다른 국책사업보다 심하다
▶ 준설과 보건설에 고급 기술 필요하다는 건 변명
▶ 턴키 입찰은 대기업을 위한 편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1월 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
▶정관용>이번에는 4대강 이야기입니다. 또 4대강 이야기냐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이것저것 분석을 해보니까 4대강 사업 수주현황,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사업비 절반에 달하는 공사를 따냈다. 즉, 대형건설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헌동>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1위부터 10위까지가 얼마큼 할당했다고요?
▷김헌동>4대강 사업에 전체 발주된 공사비가 약 8조6천억인데 그 중에 4조5천억, 약 54%를 상위 10대 재벌건설회사들이 사업권을 따냈고 또 사업권을 따낸 대형건설업체들의 계약가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소건설의 회사보다 재벌건설회사들의 계약가격이 평균 1.5배에서 최고 2.5~2.6배까지 이렇게 아주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관용>네. 모두 몇 개 업체가 지금 다 참여하고 있어요?
▷김헌동>지금 4대강 사업은 170개 구간으로 쪼개져서 발주가 됐는데 상위 10개 건설회사가 수주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한 12% 정도 되는 21건의 공사를 따냈는데.
▶정관용>21건. 10개 회사가. 1개 회사당 많아야 2건, 3건, 이렇게 되겠네요?
▷김헌동>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용>그것이 가격이 비싼 것들이군요.
전체 공사액의 54%를 10개 대기업들이 차지
▷김헌동>액수로 보면 그것이 54%를 차지하니까 건수는 12%지만 액수로는 54%, 이렇게 대형재벌건설회사들이 공사를 거의 대부분 독차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관용>어떻게 보면 대형건설사니까 대형공사위주로 수주해서 건수는 10%지만 액수는 50%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김헌동>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국민들도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려다가 4대강으로 바뀌면서 대선 전에 국민세금 한 푼 없이 골재판매대금 8조원과 민간자본으로 국민세금 한 푼 없이 추진한다던 대운하가 4대강으로 바뀌면서 대통령 당선 후에는 22조 전액을 국민세금으로 추진한다는, 사업비도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약 1.5배가 늘어나고 사업규모는 줄었으면서 국민세금으로 전액공사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이 4대강 사업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강기갑 의원실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관용>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 속에 수주현황을 차근차근 분석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형건설사니까 모두 170개 공사 가운데 대형공사는 대형건설사가 더 잘할 것이고 그래서 건수는 12%인데 액수로는 50%가 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공사 참여한 중소기업들 치열한 경쟁해야 했지만?
▷김헌동>그거는 4대강 사업을 170개 구간으로 분할해서 발주를 했다면 도저히 대형건설사들이 이렇게 많이 수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건설회사들이 수주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두 개의 업체 내지는 세 개의 업체만 경쟁하는 과정을 거쳤고. 중소기업들은 30개~40개 업체가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또 물량도 적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죠. 대기업들, 재벌들은 경쟁이 없었고 중소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공사를 수주하다 보니까.
▶정관용>뭔가 사전단합, 이런 의혹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헌동>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여기 대기업들은 뭔가 가격담합을 한 의혹이 짙다.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지가 1년 가까이 지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의 대기업 담합의혹은 국회의원들도 또는 정당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금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금 전혀 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용>의혹만 있는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또 대형건설사 위주로 짜여 있는 것이 또 현실 아니겠어요. 다른 국책사업하고도 한번 비교해보셨나요?
대기업 독식, 다른 국책사업보다 심하다
▷김헌동>그럼요. 다른 국책사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철도라든지,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편중된, 지금 4대강처럼 편중된 사업을 가져간 적은 없었고 이렇게 된데는 대운하를 민간 대기업 재벌회사들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민자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정관용>그때 맞아요. 준비했었죠.
▷김헌동>그렇습니다.
▶정관용>대운하 안이 막 나올 때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만들어서 구체적인 안도 만들어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김헌동>네. 그래서 그때 민간재벌건설사들이 투자한 돈이 설계비용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가성으로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몰아주기식으로 발주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관용>그렇군요. 조사가 필요한 의혹들만 있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없는 거구요.
▷김헌동>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국토부의 해명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설계하고 시공을 함께 입찰에 부치는 턴키입찰제도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설계능력까지를 가지는 대형건설사 위주로 가게 됐다. 그리고 특히 보를 만드는 작업, 이런 거는 국내 처음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고급기술하고 설계가 필요하니까 경쟁력 있는 대형건설사들이 공사를 따내는 거다. 이런 설명도 하던데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준설과 보건설엔 고급 기술 필요하다는 건 변명
▷김헌동>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4대강 바닥이 있는 황금모래를 파내는 아주 매우 단순한 사업입니다. 강에 있는 모래를 파내는 단순한 사업을...
▶정관용>그건 준설이고요. 보 건설은?
▷김헌동>전체 공사의 상당 부분이 준설이라고 표현된 강바닥 퍼내기 사업이고 보라는 것은 콘크리트로 벽체를 만들고 수문을 철제로 만들어가지고 열었다 닿았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메워서 제방을 쌓고도 그런 수문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했고 그보다 강에다 하는 거보다 더 큰 수문을 설치하기도 하고.
▶정관용>보 만다는 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김헌동>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강에다 이런 보를 만드는 건 처음이니까 우리나라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강의 최초로 하니까.
▶정관용>다른 나라 안 하니까 우리가 최초다.
▷김헌동>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벽체를 만드는 매우 단순한 공사인데 이런 게 무슨 고급기술이고 특별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건설회사가 설계를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정관용>그럼 어디가 해요?
▷김헌동>그러니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설계를 의뢰해서 남이 설계해준 것을 갖다가 제안해가지고 시공권을 따내는.
▶정관용>그럼 설계랑 시공을 함께 입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김헌동>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한 2~3개 업체 간 담합이 용의하도록 이렇게 몰아주기 높은 방법으로 공사를 주기 위한 편법으로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거죠.
▶정관용>우선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설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김헌동>그렇습니다.
▶정관용>아니,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턴키입찰을 왜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턴키 입찰은 대기업을 위한 편법
▷김헌동>대기업이나 이런 재벌건설회사에게 대규모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의 수단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정관용>중소건설업체들은 미리 돈 주고 설계회사에게 맡기고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김헌동>재력이 부족하니까.
▶정관용>그런 얘기로군요.
▷김헌동>그렇습니다.
▶정관용>턴키입찰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건설회사에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던지.
▷김헌동>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업체 상위 6개를 빼고 6위, 7위부터 20위까지 건설회사들이 저희 경실련을 찾아와서 이 턴키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제도개선요구를 했고 그것을 또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제도는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 설계 경쟁 후에 가격경쟁을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정관용>왜 안 바뀝니까?
▷김헌동>그건 입법로비, 조금 전에 재벌들이 입법로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제도를 바꾸고 있지 않는 거죠.
▶정관용>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군요.
▷김헌동>그렇습니다.
▶정관용>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 답변 좀 지켜보고요. 또 추가로 계속 좀 분석을 해서...
▷김헌동>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지금 4대강 원가 공개를 재판을 통해서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지법, 전주지법, 부산지법에서.
▶정관용>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김헌동>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원가나 이런 가격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정관용>알겠습니다. 우선 법부터 지켜라. 재판에 졌으면 원가공개해라. 이 말씀 마무리로 듣죠. 경실련의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동>네.
▶정관용>네. 시사자키 2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35분부터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시범실시 하는 곳을 만납니다.
뉴스 직접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8836
*턴키입찰방식
일반적으로 일괄발주(turn-key)와 분할발주(설계와 시공을 분리)로 나누는 것은 발주에 관한 이론이며 실제로 행하는 형태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괄발주는 주로 공기단축과 값싼비용을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며 분할발주는 주로 품질확보와 발주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발주자가 누구냐, 정부가 되는 경우와 사기업이 되는 경우에 따라, 사기업은 주로 경영자가 가장 좋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기단축이 우선되기도 하고, 비용절감이 우선되기도 하면서 품질확보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공기단축과 값싼비용이 좋다고는 하지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었을 때 그 공장(물건)의 품질이 값비싼것 보다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이러한 최저가격낙찰제도를 보완한 것이 최적가격낙찰제이기도 하지만 한때 유행하다가 입찰 전 가격이 누설되거나 투명성의 미비로 인해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들 하더군요.
- 삼성경제연구소
뉴스
건설 비리, 턴키 방식 입찰이 문제
MBC | 입력 2009.08.06 22:42 | 수정 2009.08.06 22:45
◀ＡＮＣ▶
어제 건설사 직원의 거액 뇌물 제공 의혹 보도해 드렸는데요.
왜 건설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이른바 '턴키 입찰 방식'이 비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작년 서울동남권 유통단지 공사비리.
올 1월,
춘천 폐기물 처리장 공사비리.
그리고 교하 신도시
1천만 원 뇌물 폭로까지.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했다는 겁니다.
턴키란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설계에서 공사까지,
한 개의 시공사가 도맡아
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엄청난 이득이 나지만,
사전 설계비용으로
수십억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력 있는 몇몇 대형 건설사들만이
공사를 따내 왔습니다.
◀ＩＮＴ▶ 윤순철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의 2~3개 업체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담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형업체들의 담합으로 보통의 입찰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가 결정되고,
이는 고스란히 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따내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간 로비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로비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집중됩니다.
심의위원이 결정되면, 회사 차원의
무차별적인 향응공세가 이뤄진다고,
한 건설사 전직 간부는 폭로했습니다.
◀ＳＹＮ▶ 전직 건설업체 간부
"(심의위원들이) 필요하면 골프접대,
그 다음에 룸살롱 접대, 공무원이나 교수나
연구원이 원하면 성접대까지..."
경찰은 교하 신도시 공사 비리와 관련해
파주시청 공무원들을 소환해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는 건설업체 직원들의
개인 비리로 결론지어져 왔지만,
이번에는 건설업체도
수사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고은상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건설사 비리‥턴키 입찰이 문제
MBC | 입력 2009.09.04 09:24 | 수정 2009.09.04 09:28
◀ＡＮＣ▶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과정 비리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공사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게 몰아주는 이른바 턴키 입찰방식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ＡＮＣ▶
사회부 고은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 안녕하세요？
일단 턴키입찰방식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기 자 ▶
정부공사의 일반적인 입찰 방식은
최저가 낙찰제인데요.
공공기관이 설계를 하는 대신,
공사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ＶＣＲ▶
반면, 턴키 입찰 방식은
건설회사가 설계와 공사를 모두 맡고,
이에 따르는 공사금액을 제시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설계가 복잡한 300억 이상의
대형 관급공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비용만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만
입찰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ＡＮＣ▶
이렇게 턴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대형건설업체로 제한된다면,
그만큼 담합 가능성도 높다는 얘긴데요.
◀ 기 자 ▶
예.
보통 하나의 턴키 입찰에는
2~3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ＶＣＲ▶
보시는 곳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하수처리 시설인데요.
오는 2014년까지 진행되는
시설 개선공사입찰에
A 업체는 2천 6백 1억 천만원을
B 업체는 2천 6백억 9천만원을 써냈습니다.
두 업체의 입찰가 차이가 전체 공사비의
0.008% 차이인 불과 2천만원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파주에 건설 중인
쓰레기 집하시설인데요.
이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약속이나 한 듯 1천 6십 3억
7천 7백만원의 가격을 똑같이 써냈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턴키 공사 144건의
입찰가격을 분석해봤는데요
경쟁 업체간의 입찰가 차이가 공사비 대비
1%미만인 경우가 81건으로 절반이 넘었구요
0.1% 이하인 경우는 35건, 심지어
입찰가격이 똑같은 경우도 4건이나 됐습니다.
◀ＡＮＣ▶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예 똑같다면,
담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업체들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 기 자 ▶
해당 업체들은 한결같이
"자재가격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출한 입찰가"라며,
가격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건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ＶＣＲ▶
◀ＳＹＮ▶입찰 관계자.
"설계가 다른데 어떻게 가격만 같겠어요.
거의 유사하게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을 낳는건 담합아니면 불가능 하구요. "
취재과정에서 만나본 건설업계 임원들도
공사비 담합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는데요.
전직 건설업체 임원의 말입니다
◀ＳＹＮ▶건설회사 전직 임원
"담당 임원들이 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가격 상한선을 끊자. 상부 상조하고
상생하자는 원칙으로 서로 소위 담합하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진행된 500건 이상의
턴키 공사 가운데, 담합이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데요.
적발이 되더라도 공사중지 같은
추가 행정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ＡＮＣ▶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담합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ＶＣＲ▶
유럽연합의 경우 담합하다 적발되면
회사의 일년간 총 매출액의 10%까지를,
미국에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두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벌금과 임원들에
대한 징역형 등 형사 처벌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턴키공사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처벌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ＡＮＣ▶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은상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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