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종편 허용하면 되지 않는 이유

생각과 여론 선거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 투기자본이 시장조사비용도 들이지하고 국내시장의 저항도 받지 않고 합작방송회사란 이름을 걸고 진입하도록 허가해주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종교 미디어 부분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재산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무한대의 투자를 합니다. 결국 유저가 늘거나 판매자의 목적에 (부합하게) 놀아나는 puppet이 많아지면 막대한 추가이익을 보장해주니까요. 일단 성공하면 생산을 하지 않고도(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도) 고리대금처럼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생각과 일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니까요. 대개 공적인 부분과 맞물려서(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초기 투자비용을 공적자본으로 충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투기자본을 끌어들이고 투기자본과 유착한 조중동이 방송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렇다고 조중동이 방송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해외자본의 국내 연착륙을 돕고 시장만 내주고 서로 제 갈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에 이미 넘쳐납니다. 투기자본으로서도 조중동으로서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국내 여론에 자신들의 입김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니 좋을 것입니다. 미래에 FTA 지적재산권분야의 선점에도 유리할 것이고요. 보통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펌웨어 프리웨어는 기본이고 학원 공공기관들에 무료로 깔아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아도브, 한글, 오피스등의 성장기를 참고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사용자가 친숙해지면그때부터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학습을 통해 지식을 전승하는 사회의 속성상 이윤에 눈이 멀어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게되면 그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교류 전승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교착 답보 도태하게  됩니다. 정신적 물질적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되면 다수가 불행해집니다.

 

한겨레 이문영 기자 기사에 단 댓글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