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한미FTA 토론-김종훈 수석대표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 한미FTA 토론에 참석한 김종훈 수석대표(왼쪽)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2006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단장인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을 가졌다. 28일 오후 < 오마이뉴스 > 와 참여정치실천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사회 김태년·열린우리당 의원)에서 김종훈 대표와 이해영 교수는 3차 협상 평가를 시작으로 농업·지적재산권·투자·의약품 등 분야별 쟁점을 두고 3시간이 넘게 설전을 벌였다.

[지적재산권] 이해영 "미국은 지재권의 최대 수혜국"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측이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200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다르면 우리가 지재권 보호조치를 완전 이행할 경우 매년 153억달러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며 "또 미국은 이 경우 가만히 앉아서 매년 7억달러를 추가로 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관련 수치의 신빙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지재권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제도상 만들어달라는 것이 미국측의 요구이다"며 "전체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서 "이 교수도 여러가지 저술활동을 하셨는데, 남이 도용을 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의 지식을 도용해도 된다는 얘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협상에서 지재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재권에 관한 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혜국이고 우리는 가장 손해가 큰 나라라는 점"이라며 "관련 전문가들도 협상에서 지재권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분석 해석 해설 관점이 필요한 기사인데 그냥 올린다. 액면 너머에 많은 이야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