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방송’은 논외…‘통신·저작권’ 한미FTA 수준일 듯

‘방송’은 논외…‘통신·저작권’ 한미FTA 수준일 듯

미디어오늘 | 선호 기자, arioso@mediatoday.co.kr | 입력 2007.04.27 16:40

 

한-캐나다·EU·중국 FTA 미디어분야 협상 전망

[미디어오늘 선호 기자 ]

지난 2일 한미FTA 협상 타결에 이어 캐나다·EU(유럽연합)·중국과의 FTA 협상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의 미디어 분야 시장개방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일단 방송분야의 개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과 저작권 분야는 경우에 따라 한미FTA 수준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11월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 등 양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캐나다, "방송개방 없다"= 지난 23일 한국과 캐나다는 FTA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시작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선 상품관세·서비스·투자·정부조달·환경 등의 분야가 논의될 예정으로, 방송 관련 사안은 논외로 빠졌다.

방송위원회 통상담당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우 애초부터 시청각미디어 분야는 FTA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방송시장 개방논의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9년 발효된 미-캐나다 FTA에서도 방송분야는 제외됐다. 이는 미디어강국인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로서는 방송시장을 비롯한 미디어시장이 미국에 개방될 경우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방송개방 논의를 배제해온 탓이다.

▷한-EU, 방송보다는 통신이 위험=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EU와의 FTA협상에서는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EU의 미디어 산업규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좁은 유럽 대륙 안에 여러 국가가 모여있는 까닭에 네트워크 영역에 대해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국경없이 열려있는 규제를 취하지만,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콘텐츠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국경간 개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개최한 'EU FTA 통신 서비스 부문 공청회'에서는 "한미FTA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이 철폐된 만큼 EU에서도 같은 수준의 개방요구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시청각미디어 분야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협상대상에서 논외가 될 전망이다. 다만 EU가 한미FTA에서 합의된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철폐'요구를 다른 분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 분야는 다소의 개방이 예상된다. 한미FTA 협상결과 인정된 일시적 저장 복제권을 EU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컴퓨터 RAM(휘발성 메모리)에서 이뤄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이에 해당된다.

▷한-중, 산·관·학 합동연구가 관건=

내년부터 시작될 한중FTA와 관련해서는 올해 4차례 진행될 양국간 산·관·학 합동연구 결과에 따라 협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각미디어 분야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으로선 개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방송위를 방문한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중국의 방송당국) 고위관계자는 방송위원들과의 면담에서 방송분야는 FTA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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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분석이 필요한 기사였는데 세월이 너무 흐르고 먹고살기 바빠 그냥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