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한줌 햇살’ 발전기금 ‘흐림’-한겨레

*신문산업 지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독가스 독극물 조중동을 보는 구독자에게 소득공제를 한다는 발상이

과연 타당한가? 이후에 한번 짚어보자. 기사로 볼 때 아무런 저항도 없고 방송신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전병헌씨는 적극적으로 미는 분위기다. 줄줄 새는 깨진 쪽빡같다.

 

[한겨레] 정부 "신문사 전기요금 인하 등 협의"

스마트폰용 뉴스 제작 지원 등엔 난색

전문가들 "여론 다양성 위한 뒷받침을"

신문산업 위기극복 대토론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신문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신문 살리기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비용조달, 법 개정 등의 문제로 현실화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신문산업 지원은 사회적 여론의 다양성을 강화시키는 공익적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독료 소득공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와 (소득공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호 의원(한나라당)과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각각 연 30만원, 50만원 한도 안에서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진성호 의원실 신덕순 보좌관은 "기재부는 현재까지는 형평성 논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신문사 전기요금 인하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교육용으로 바꾸면, 16.9%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이밖에 대학 신문읽기 강좌 지원, 신문활용교육 활성화 등 읽기문화 진흥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초·중·고교생에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초·중학생들 대상 신문 무료 보급사업을 위해 4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거부당했다. 신문 무료보급은 △예산낭비이며 △정파적 성격이 강한 신문들을 아이들이 보게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며 예산 편성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프랑스에서는 18살이 되면 신문 1개를 1년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당수 지원책들은 예산 확보 문제로 현실화 가능성이 미지수다. 예컨대 대다수 신문사들과 언론전문가들은 신문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문발전기금(프레스펀드) 조성을 오래 전부터 얘기해왔다. 하지만 문화부는 언론재단에서 언론진흥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레스펀드를 또 조성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언론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은 629억원 규모다. 신문업계는 최소 2천억원 정도의 프레스펀드가 조성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신문사들이 경쟁적으로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뉴스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도 '과도한 예산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4일 발표 내용 가운데 올해 안에 당장 추진될 수 있는 것은 △특파원 아카데미 1기과정 모집 △클라우딩 컴퓨터를 활용한 콘텐츠전송 시험 프로그램 운영 △퇴직 언론인 전문성 활용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언론재단은 '원소스 멀티유스' 차원에서 신문기사를 멀티미디어 뉴스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신문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독자 신뢰성 회복 등 신문사들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영호 대토론회 저널리즘분과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조사 결과 대부분의 독자들은 신문이 사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며 신뢰도 회복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신문들이 신뢰성, 공정성 등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 차원의 지원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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