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는 막고 종편에는 자체 광고영업 허용 - 미디어오늘

지상파는 막고 종편에는 자체 광고영업 허용

미디어오늘 | 입력 2010.04.28 16:39

 

방통위 업무보고…특혜 시비, 광고 쏠림 예고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 지상파방송은 자체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토록 의무화하면서 곧 출범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는 자체 광고영업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정부의 미디어렙 정책이 굳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뒤 정부출자 광고회사로 전환하고 민영미디어렙을 설립해 방송광고에 경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어 "미디어렙 의무위탁 대상에는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해 지상파로 한정하고 종편·보도PP는 제외키로 했다"면서 "중간광고도 완화하고 T-커머스(인터넷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형태의 신유형 광고도 등장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가 재확인한 종편·보도PP를 미디어렙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학계와 업계에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내용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이 종편PP 사업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체 광고영업이 허용되면 신문광고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거대 신문사가 지면광고와 방송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가능해져 광고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신태섭 동의대 교수(광고홍보학)는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비 인상 몫을 거대 종편PP가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는 규제하고 종편PP는 제한을 풀어준다면 부당한 특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방송사업자들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역차별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방위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이런 논란을 감안한 듯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디어렙에서 종편과 보도PP는 지상파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고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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