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여야, 미디어 입법 놓고 파행 경고음-PD저널

여야, 미디어 입법 놓고 벌써부터 파행 경고음

한나라, 협상보다 ‘표결’에 무게…당내 경고 목소리

2008년 11월 04일 (화) 21:43:43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미디어 관련 입법을 놓고 여야가 11월 한 달 내내 파행 경고음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내달 9일 회기가 만료되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논의할 주요 법안 131개를 추렸다. 이 안엔 여야의 쟁점 사항이었던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와 신문지원기관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논란이 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등을 가능케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철우 의원 발의)과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등 국정원의 행동반경을 넓히는 법안들도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해당 법안들의 입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172석의 과반 이상 의석을 앞세워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온몸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분류, 상임위별로 ‘악법리스트’를 발표하고 구체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안정상 민주당 전문위원은 “83석의 소수 야당인 만큼 정부 여당에서 내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문제를 짚어낸 후 이를 상쇄시키는 방향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법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마지막 손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벌써부터 표결처리를 통한 강행 관련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여야 협상, 의회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17대 국회 초반 152석의 과반 의석만 믿고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종국엔 야당의 반발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지 않았냐”면서 “당내에서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버티다 강행처리 하면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여당이 범했던 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