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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ABC협회 기능 강화 왜?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1.06 11:31

"낙하산 자리 만들기·기구 통폐합 위한 각본"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난달 31일 '신문법상 자료신고 조항을 폐지하고 기금과 인력을 보강해 한국ABC협회(부수공사·회장 민병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배경을 놓고 언론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료신고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언론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법적 제재 조치의 강화'를 외쳤음에도 문화부가 '자율신고'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ABC협회는 사업비로 받은 자금을 빼돌리고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하는 것도 모자라 2002년과 2003년 조선일보 발행부수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수를 조작해 부풀린 사실이 지난 7월 공개되면서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이기도 해 "이런 기관에 돈과 사람을 투자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정황 때문인지 비상임인 ABC협회장을 상임으로 두겠다는 문화부 방침이 나오자마자 언론계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언론·방송 특보단이 수십 명인데, 이들이 갈 만한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한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4개 언론 지원기구 통·폐합을 앞두고 문화부가 신문위의 '손발 자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화부가 밝힌 통·폐합안에 따르면, 독임제 언론진흥재단(가칭)은 신문기금과 지역신문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신문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기금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한 데다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자료신고와 검증·공개마저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문위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 언론재단을 중심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적으로 부수 신고와 검증·공개 업무를 맡고 있는 신문위는 이번 토론회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이미 각본을 짜 놓고 일을 추진하다 적당한 시점을 택해 자기들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정민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법에 명시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부수 공개를 하지 않았던 신문사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겠느냐"며 "문화부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반대해 온 자료신고 조항을 없애기 위해 'ABC협회 활성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미디어 정책 차원에서 발행부수 등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게 ABC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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