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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이 쏘아 올린 '종편 승인제도 폐지'- 미디어오늘

방통위원장이 쏘아 올린 '종편 승인제도 폐지' 정철운 기자 입력 2020.12.17. 20:46 수정 2020.12.17. 21:50 1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등록제 검토할 시기" 밝혀…"사실상 모든 채널에 보도기능 부여하는 것" 전문가 의견 엇갈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종편·보도채널 등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지난 1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이 한마디가 언론계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허가(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는 사라진다.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종편·보도채널에 진출할 수 있다. 당장 2021년 방송법·제도 전반을 재구성하는 미디어개혁위원회 출범이 예고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발언이 예사..

“현재 방송법은 몸에 안 맞는 옷…종편도 등록제 전환 검토할 때”-한겨레

[인터뷰/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MBN 조건부 재승인은 합의적 결론 신문사 모기업과 소유-경영 분리 필수 종편 공적 책무 개선에 제도 손질 필요 지상파 비대칭 규제 논의는 일부 진전 공여방송 수신료 인상은 공감하되 방송사는 국민에게 신뢰 줘야 할 것 넷플릭스 맞서는 토종 오티티 플랫폼 기존 미디어 콘텐츠와 연대 효과 관건 지상파가 독과점하던 방송시장에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이 뛰어들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열렸지만, 콘텐츠의 다양화라는 기대와 달리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도 볼 게 없다”는 시청자들의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올해로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은 종편은 불법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상파는 이들과의 비대칭 규제 해소를 촉구하며 분리편성 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