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의 곤궁함 도운 것, 도덕적으로 옳아"-김상근 목사(1월 19일)YTN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의 곤궁함 도운 것, 도덕적으로 옳아"-김상근 목사(1월 19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06:10~8:00)
■ 날짜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2 - 김상근 목사


앵커: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후, 131일만인데요. 오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 3천 만원 형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 당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중재자로 나섰던 김상근 목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상근 목사(이하 김상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혹시 함께 계셨습니까?

김상근:
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판결내용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김상근:
알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 사퇴 대가성이 인정된다,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사자가 실무자들 사이에 돈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라서 이 부분은 정상참작되어서 벌금형 3천만원이 선고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상근:
사전 합의에 의해서 대가성있는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전에 합의에 읜한건 아니었다는 건데, 오늘 판결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지만 그 유죄가 교육감직 수행이란 막중한 책임과 대립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 같아요. 유죄를 하되 그것으로 인해 당장에 교육감직 수행을 정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편,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2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는데요. 두 분 다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상근:
후보 사퇴를 했을 때 가져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죠. 경제적 부담, 사회적 부담을 모조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죠. 이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지기 전에 박명기 교수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럴때 고통도 제가 감수하고 안타까운 호소도 들었는데,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리고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게 실제적 현실과 법과 판단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일단 1심이 나오고 검찰은 항소를 밝히고 곽 교육감측도 항소를 할 것 같고요. 2심이나 3심으로 가게 될 경우 쟁점은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가, 검찰은 당시 실무를 했던 사람이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고 공식회계책임자도 40년 지기 친구인데 당사자가 몰랐다는게 말이되냐,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중간에 중재를 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근:
제가 중재를 나서기 전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죠. 알고 사실 제가 그런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실무자들 사이 금전거래 이야기가 오갔다,

김상근:
단일화 할 때 다 지출하고 비용이 나간 게 있는데 보증문제는 어떻게 할거냐는 이야기가 오고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실무자들에게 논의 자체를 하면 안되는 거다, 하지 마라,라고 정지를 시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 요구 때문에 아니라 그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오간 이야기를 아마 곽노현 교수에게 전했어도 곽교수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단일화 할 때는 곽교수가 어떤 입장인지 반응인지 모르고, 그리고 시간은 상당히 촉박하고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고 뭔가 두 분 사이에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그런 내심의 자기 판단을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박명기 교수쪽에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 분도 제가 잘 아는 후배죠. 그 분이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나서서 잘 하시면 단일화될 수 있겠습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불러서 충고하고 한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실무자들 사이에 오간건 사실이고 곽 교육감은 거부하고, 제가 나서서할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그런 토대에서 오간건 없습니다.

앵커:
목사님하고 곽 교육감하고 박 교수가 만나서 단일화를 한게 19일인데요.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선거에서 단일화 과정을 봤을 때 당사자 나오기 전에 실무자들이 어느정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보고하는게 상식적인데 합의했다면 조건이 뭐였겠냐, 이게 곽 교육감이 실무자쪽에 확인을 했을텐데요

김상근: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양쪽에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기 전에 나오라고 통지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할 때 단일화해야한다는 당위만 이야기를 할 뿐 누구에게 사퇴를 하라고 할 수 없고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선거에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 한사람은 양보를 해달라는 당위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분에게는 양쪽 진영에게는 단일화 논의를 우리가 두 분 모시고 하고자 하니까 나오쇼,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죠. 조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같이 모신게 아니고 처음에 박명기 교수 오라고 하고 이야기 끝나고 곽노현 교수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그때 저희는 합의는 무슨 합의가 있었겠다는 감지를 못했어요.

앵커:
앞으로 2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텐데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교육감으로서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돈이 오가고 이 부분에 대해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란 처벌을 받았는데 계속 유지해야하느냐는 데 대해서도 문제제기 있는데요

김상근: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 생각해요. 뭐냐하면 둘이 합의해서 한 사람이 사퇴했는데 사퇴한 후보가 처한 곤궁함, 그것 또 한쪽에서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건 과연 교육자, 사회 지도자로서 마땅히 취할 태도인가, 물론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쪽이 사퇴하고 여러 가지 곤궁함이 잇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는건 오히려 옳지 않고 오히려 공감하고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저 분의 곤궁함을 덜어드릴까, 하는 심정을 갖는게 교육자로서 옳고, 사회지도자로서 옳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행법하고 어떻게 충돌하냐는 다음 문제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이 꼭 벌금형을 받았으니까 사퇴를 해야하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거죠. 자기 확신과 소신이 있다면 그러면 재판은 재판대로 받고, 교육감으로 선출해준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바 교육의 혁신, 개혁, 그것을 위해서 자기 성의는 다 하는게 맞다고 봐요

앵커:
목사님, 혹시 최근에 오늘 재판 결과 나오고 곽 교육감하고 통화하셨나요?

김상근:
아직 안했습니다.

앵커:
2심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상근:
결국은 대가성이냐, 아니면 이 사회에도 이른바 선의라는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거냐, 하는 판단이 중요한 지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 정치권에 돈봉투 관련된 검찰 조사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고 시민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비교해서 보는 것 같은데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청취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근 목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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