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1부 빨대 이진한의 피의사실공표 - 박봉팔닷컴

공안1부 빨대 이진한 검사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진한이는 지금 여론재판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방적 주장을 여과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의 곽노현 교육감 관련 기사의 소스는 바로 공안1부 이진한 검사입니다. 이건 문제가 매우 큰 겁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과 대립하는 관계이지만, 공익을 위하여 공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빨대 이진한은 전혀 검사답지 못한 짓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빨대 이진한 검사가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기소를 위한 물증을 가지지 못한데 따른 부담감을 여론조작으로 여론 재판을 벌여서 덜어보고, 나아가 곽교육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첫번째로 공소시효 완성의 관문을 통과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대가성, 즉 대가관계에 대한 핵심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지난 선거 당시 선대본부 등의 자료나 증언이 있을 경우, 대가관계 입증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셋째, 오히려 곽교육감이 박교수의 협박과 자해공갈에 따른 금전지급이라는 피해자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빨대 이진한 검사는 돈을 전달했다는 박교수의 동생을 아예 공범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가로 박교수에게 증거도 없는 현금지급에 관한 증언을 강요하는 한편, 언론사에 소설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소설은, 첫째 곽교육감이 박교수에게 사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녹취록과 문서 등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자료를 하필 [광범위]하게 확보하였다는 말은...입증자료로 쓸만한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방론에 불과한 자료만 가지고 있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빨대 이진한 검사는 [각서를 가지고 있다]고 언론에 흘렸다가, 다시 [각서는 없다]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는 등 주장 자체를 번복하는 추잡한 쑈를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은 검찰의 이와 같은 범죄적 검찰권 남용행위에 굴복하여서는 안되며, 더욱이 사퇴는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빨대 이진한 검사에 대한 고소를 적극 검토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법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정의롭지 못한 검찰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있음을 검찰 및 정치세력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