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 경향신문

[e-세상 속 이 세상]“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이고은 기자 freetree@kyunghyang.com

입력 : 2011-06-07 21:08:47ㅣ수정 : 2011-06-08 10:16:46

 

 

 

반값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스펙’ 쌓기에 전전긍긍하던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다루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이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현안으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쌓여가는 가계 부채, 인생의 꿈과 미래마저 포기하게 되는 젊은이들, 연애·결혼·출산마저 포기해야 하는 ‘삼포’ 세대의 확산…. 아마도 대학 등록금이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곪을 대로 곪아,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일 겁니다.

경향신문 인터랙티브팀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최근의 모든 기사·칼럼·블로그 글 등을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뉴스의 조각들을 모아 이슈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반값 등록금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지난 2일엔 ‘등록금 촛불’이 등장했습니다(http://wkh.kr/k7Kwys). 오랜만에 거리에 촛불이 등장한 것 같네요. 서울 광화문에서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600여명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 방송인 김제동씨, 배우 권해효·김여진씨 등도 동참했고요. 같은 날 경기 오산의 한신대에서는 학생들이 ‘6·2 동맹휴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던 대학가에 ‘등투(등록금 투쟁)’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이 이렇듯 사회 현안으로 부상한 데는 평소 복지 문제에 보수적이던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당·정 협의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말했죠(http://wkh.kr/iUzNCh). 물론 야당은 이보다도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었지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 이슈화가 금방 되는군요.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의 현실을 한번 짚어볼까요?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블로그 ‘삐딱선(http://jeonjinhan.khan.kr/31)’에 올린 ‘미친 대학 등록금 실태, 분석해보니’라는 글에서 지난 10년간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표를 보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 사무국장은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소비자 물가상승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상관관계를 갖지 못한다”며 “대학 당국들은 그저 어떤 근거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등록금 문제는 비단 등록금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2008년 취업포털 커리어가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에 ‘안티재테크’ 칼럼을 쓰고 있는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는 “20대는 천문학적인 대학 등록금에 시달리다가 청년실업으로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빚부터 갚아야 하는 위험한 현실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http://economy.khan.kr/37). 또 자신의 블로그 ‘돈의 인문학’에서는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대부업계와 카드사의 탐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http://gitanzali.khan.kr/41)했습니다. 제 이사는 “지금의 대부업계 영업 행태는 학생들을 사지로 토끼몰이하는 꼴”이라고 일갈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한 것이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5월31일자 경향신문 사설(http://wkh.kr/m9IPWw)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으로 사회적 공론화에 불을 지핀 것은 잘한 일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한 표 얻자고 무늬만 반값 등록금을 내놓는다면 더 큰 민심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http://wkh.kr/ki53WT). 당·정 간에 재정 문제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예견되지요?

지난 2일자 경향신문은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우려와 대안(http://wkh.kr/ikkXY2)을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다른 복지예산의 축소, 일부 대학의 도덕적 해이, 오히려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우려들입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교육·복지에 대한 담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블로그 ‘모지리의 경제방(http://mojiry.khan.kr/83)’에서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정책이 아무리 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양극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그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똑같이 교육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면 20조원을 넘어선 사교육을 중지시키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의사이자 경제평론가인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은 경향신문 칼럼 ‘경제와 세상(http://wkh.kr/msD5JC)’서 반값 등록금 논란의 와중에 놓치고 있는 대학 정원 문제를 꼬집습니다. 그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소위 명문대학의 정원 축소를 통해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구축된 ‘그들만의 리그’, 소위 독과점 구조를 과감하게 깨뜨리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