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16조’ 한국이 낸다 - 내일신문

‘미군기지 이전 16조’ 한국이 낸다

2011-03-29 오후 12:41:55 게재

한국 부담액 8조9천억 … 늘어나는 2조 재원 마련 비상 미국측 7조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상당액 부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한국측 부담액이 2조원 넘게 불어난 8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조원 가까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산 주변의 반환기지 용도변경에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미국측 부담액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측은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6조원으로 추산되는 평택기지사업의 대부분을 한국측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김기수)은 용산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건설비 5조341억원을 포함, 8조9000억원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시기가 당초 일정보다 2년이 늦어지면서 부담액이 늘어났다. 9조원에 근접하는 한국측 부담액은 2007년 3월 국방부가 공개한 이전사업비 5조6000억원보다 3조원, 평택시 지원비 1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2조원 이상 불어난 규모다. 2008년 12월 이전사업 총괄 사업관리업체(PMC)가 제안한 금액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한국측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요인은 △환경오염 정화비용 3000억원 △금용비와 사업관리비 5000억~1조원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 △미군 가족이 늘어난 데 따른 학교·병원·복지시설과 C4I이전 한국측 분담액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이전 반환부지의 매각대금 4조7000억원뿐 아니라 당초 활용 불가재산으로 분류했던 2016년 이후 매각 가능 1조8000억원의 부지를 신탁 등을 통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환경오염 정화비와 금융비용이 추가된다. 그래도 모자라는 비용은 국무총리실의 협조를 받아 용산기지 주변 3개 기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 최대 2조원의 수익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지난 2월 캠프킴을 제외한 2개 기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군측은 자체 부담액 7조여원을 △2008년까지 적립한 1조1193억원과 이자 △2009~2013년 1조5000억원(추정)의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 정부가 보증한 1조7000억원의 미군 임대 가족주택 등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다 2014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사업비로 전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2조원 가까운 추가재원이 발생한다. 결국 미군은 3년간 가족 동반이 가능한 동북아시아의 군사기지를 1조원도 안들이고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