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24일 Facebook 이야기

• 채도진 03:57|facebook

  마조키즘, 장자연, 누진세, 역진세, 세금 조세.

  실낙원: 비웃으며 돌아서는 이 잔인한 세상에 아무런 미련없어. 영원한 꿈을 꾸려해. 편안한 여행처럼. 마조히즘. 마조키즘. 가학심리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 비극과 불행, 슬픔 시련이 있어야만 삶의 의욕을 느끼는 중독증세. 스스로 비참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반짝 힘이 솟게 하는 카페인에 의지하듯, 고통안에서만 움추리려는. 안타까운데 힘이 미치지 못한다.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겠지만 몸에 밴 습관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없는지도 모른다. 일끝나고 늦게 이정희 조국 유시민 change 2012 토크쇼 보았습니다. 동네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밖에 있다보니 듣는 둥 마는둥. 마음을 다해 귀 귀울여 들어야 하는데. 조세 이야기가 나오면 답답하다. 이정희대표가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말하긴 했지만 불공평하지 않고 비참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근원의 하나에 가까운 것 같다. 다만 모를 뿐. 평생 벌고 쓴 용도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였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왜 빈자가 부자의 세금을 대납해야하나? 공평하게 세율을 적용해도 모자라고. 부자가 더 내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누진과 역진 공허하게 들린다. 지금의 불투명한, 잔인하고 악독한 세금제도는 잔인한 마조키즘의 굴레 속에서 타인과 세상을 경계하며 살게 한다. 선대인의 표현을 빌리면 경제구조가 생산경제보다 자산경제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으로 바꿔었는데 세제는 예전 그대로 라선다. 자산 경제는 1경을 넘었다. 소득과 지출(주머니사정)의 바로미티인 생산경제(GDP)는 1100조 가량 된다. 머리가 멍해 기억이 잘 안다. 1500조든가. 공동체의 재정(재원)을 자발적으로 공동분담하는 조세는 생산경제에서 대부분 걷힌다. 10배나 되는 상속재산 세습소득에서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 생산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회구성원에 비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이들의 불로소득(비자금,뒷돈)에 의해 내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조세제도, 교육제도, 의료제도, 고용제도)를 고쳐야 한다. 정치의 주체가 유권자이듯 대한민국 경제의 주체는 납세자다. 등록금인상저지투쟁 중인 대학에 가면 심심치않게 학생들의 관심을 위주로 방송되는 학내방송에서 학생들의 인터뷰를 내보낸다.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가 자신(학생)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스스로 아니면 생활비를 고학하는 학생이 아니면 그 세금의 부당함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는 것이고 가난한 부모님의 피땀과 인생이다. 부모님이 내는 세금이다. 훌륭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기위한.........자자.

  세금의 명목에 대해 한번 쓴다는 게 생활과 습관에 치여. 조중동의 경제적 갈취에 대해 아무런 애도 쓰지 못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