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7일 Facebook 이야기

• 채도진 12:16|facebook

  썩을 문방위, 방통위

  파지 할머니가 박스 줍다가 덤프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서럽게 죽은 고 배우 장자연씨가 보냈다는 편지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다. 소득이 100억인 사람이나 불로소득이 1조인 사람이나, 소득이 2백만 원 사람이나 ,담배 한 갑 살 때 내는 세금은 1,550원이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48%대52%이다. 가계지출에서 교육비,통신비의 비중은 50%(교육,통신비는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데 드는 비용이기에 관점에 따라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재정(예산)에서 출산보육교육비용을 분담하는 것 참고)를 육박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국가 재정의 공동부담금)이 있다면 세율에 따라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도 10만원, 1억 버는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과세한다(직접세를 내는 봉급쟁이, 기업을 빼면). 이런 경제생활이, 사회가 공평한가? 이런 사회의 모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누가 알리는가? 소유가 보도를 통제한다. 정치경제문화가 둘이 아니다. 정치경제문화와 언론도 둘이 아니다. 조선,삼성,동아일보를 1년 365일 들여다봐야 서민들이 고통스런 이유는 나오지 않는다. 잘못된 사회와 제도의 근본뿌리에 조선삼성동아일보가 있는데 자본에 손발이 달렸다고 주장하는 먹물과 먹물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선출되지 않는 세습권력의 실체를 가리키지 않고 표면적인 명분을 핑계로 싸운다.  평생 벌고 쓰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구성원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피와 땀을 가로챈 불로소득이 선출되지 않은 세습권력의 원천(총알)이고 불행의 뿌리이지만 정권의 실정은 비판해도 세습권력의 경제적 부조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세습권력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는데 앞에 나서야할 국민의 대의기관인 문광위에 어정쩡한 간사가 내정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방통위 심의위원에 이상한 놈이 선임되었다. 피자배달학생이 교통사고로 죽고 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입에 풀칠할 길이 막연해 죽어도 그것을 대변하고 알려야 할 자칭 민주적이란 문광위, 방통위 야당인사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울화통이 터진다.

  
  
• 채도진 12:45|facebook

  파지 할머니가 박스 줍다가 덤프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서럽게 죽은 고 배우 장자연씨가 보냈다는 편지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다. 소득이 100억인 사람이나 불로소득이 1조인 사람이나, 소득이 2백만 원 사람이나 ,담배 한 갑 살 때 내는 세금은 1,550원이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48%대52%이다. 가계지출에서 교육비,통신비의 비중은 50%(교육,통신비는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데 드는 비용이기에 관점에 따라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재정(예산)에서 출산보육교육비용을 분담하는 것 참고)를 육박하고 있다.
• 채도진 12:48|facebook

  득이 있는 곳에 세금(국가 재정의 공동부담금)이 있다면 세율에 따라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도 10만원, 1억 버는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과세한다(직접세를 내는 봉급쟁이, 기업을 빼면). 이런 경제생활이, 사회가 공평한가? 이런 사회의 모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누가 알리는가? 소유가 보도를 통제한다. 정치경제문화가 둘이 아니다. 정치경제문화와 언론도 둘이 아니다. 조선,삼성,동아일보를 1년 365일 들여다봐야 서민들이 고통스런 이유는 나오지 않는다. 잘못된 사회와 제도의 근본뿌리에 조선삼성동아일보가 있는데 자본에 손발이 달렸다고 주장하는 먹물과 먹물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선출되지 않는 세습권력의 실체를 가리키지 않고 표면적인 명분을 핑계로 싸운다.
• 채도진 12:49|facebook

  평생 벌고 쓰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구성원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피와 땀을 가로챈 불로소득이 선출되지 않은 세습권력의 원천(총알)이고 불행의 뿌리이지만 정권의 실정은 비판해도 세습권력의 경제적 부조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세습권력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는데 앞에 나서야할 국민의 대의기관인 문광위에 어정쩡한 간사가 내정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방통위 심의위원에 이상한 놈이 선임되었다. 피자배달학생이 교통사고로 죽고 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입에 풀칠할 길이 막연해 죽어도 그것을 대변하고 알려야 할 자칭 민주적이란 문광위, 방통위 야당인사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울화통이 터진다.
• 채도진 14:22|facebook

  복지란 공동체의 재정을 공동분담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경제적 구조가 취약할 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자 경향신문 대화 오세훈편을 보니복지에 대한 개념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힘없고 가난한 약자가 내가 누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볼모로 삼아야하는 개조와 시혜의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