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청개구리 조세정책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귀뚜라미청개구리 정책?

 

20%에겐 감세, 80%에겐 증세, 듣보잡 조세정책

 

 

최근 통계청의 각종 가계지표 발표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 경제는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엥겔의 법칙과 슈바베의 법칙이란 것이 있었다.

엥겔의 법칙은 '소득이 커질수록 총소비지출 중에서 음식물비(飮食物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진다' 이고

슈바베의 법칙은 '수입이 낮을수록 총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住居費)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 이다.

(열심히 일해도 매달 34만원씩 적자가 나는 저소득층 정책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또

J.M.케인스《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 의하면

소비지출은 소득에 따라 규제된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消費性向)은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은 낮다고 한다. 고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층위에 경제 및 조세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

경기가 침체된다.)

 

 

*참고 도표  출처 -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 가계 지출에서 소득세, 재산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주택대출, 신용대출, 사채 등의 이자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이 가구평균 63만 원에 달했다-통계청, 12일

 

알고보니 모두의 감세가 아니였다.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수지에 의하면

현 정부는

소득상위 20%는 세금을 줄이고 나머지 80%의 세금을 더 거두었다.

부자의 세금부담은 많이 줄이고 서민의 세부담은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부자는 아주 깎고 중산 서민 빈곤은 아주 올리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면 하위 40%에게서 더 많이 거뒀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감세정책이 타당한가는 아예 따질 계제도 못된다.

전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귀뚜라미의 신기술 "꺼꾸로 타는 보일러"이란 광고카피가 떠오른다.

정말 전세계에 하나 뿐일 것 같은 피가 꺼꾸로 도는(타는) 조세정책이다. 또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일에 엇나가고 엇먹는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청개구리라고 한다는데

청개구리도 닮은 것 같다.

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ㅎ 엄마를 잃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청개구리 이야기도 생각난다.

고국과 국토는 엄마의 품이기 때문이다. (모씨가) 

사대강사업 하겠다고 엄마의 속을 죄다 뒤집어 놓고, 일본수상을 만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철없이 말하는 것은 청개구리를 쏙 빼닮았다.

(*그런 말 한 적 없으면 요미우리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우리나라 대통령과 국가를 무고한 요미우리 신문을 강력하게 제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거꾸로 홀라당 태우든 애를 태우든 뭐 딱 들어맞는 말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에 청개구리를 치니까  귀뚜라미청개구리라는 것이 있었다.

풀이 무성한 연못 가장자리나 개천 또는 얕은 웅덩이 등에 서식한다는데

귀뚜라미청개구리 답게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봐야 정신을 차릴련지 궁금하다

(개콘 허경영버전). 북아메리카산으로,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분포한단다.

검역주권을 팽개치고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모씨는 원 서식지로 돌아감은 어떨까?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