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 일 시 : 2009년 4월 3일(금) 13:30-18:00

▣ 장 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한국언론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 세부내용

○ 기조발제 :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사회 : 유의정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 <제1주제>
   -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박진애 박사(성균관대 BK21 교수)

○ <제2주제>
   -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향선 박사(미 Indiana대)

<종합토론>
○ 사회 : 문재완 연구이사(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정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
   - 이병선 본부장(Daum 대외협력본부장)
   - 김태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 조규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희재 대표(빅뉴스-미디어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