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대물림'하는 언론권력, 개혁방안 찾아야-디트뉴스24

'대물림'하는 언론권력, 개혁방안 찾아야

<디트의 눈>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권력 세습문제                       2003년 04월 02일 (수) 15:04:05    안재휘 ajh777@dtnews24.com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에서 행한 언론에 관한 발언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 언론의 시샘과 박해' '검증되지 않는 언론 권력은 대단히 위험' '권력을 세습까지 하므로 공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등의 발언은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지를 거푸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굳이 '긴장관계 유지'라는 표현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오지 않았던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은 표현방식에 대한 사소한 시비는 있을 수 있어도, 대의는 구구절절이 옳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군사 독재정권 시절 나팔수 노릇으로 배를 채운 못된 중독증상의 여파였던지, 민주화세력 집권 이후 정권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티 뜯기는 극심했다는 것을..... . 검증장치를 갖지 못한 채 이미 제4부 권력의 꿀맛에 취해버린 재벌언론, 언론재벌들의 행태는 진작에 사회악으로 불리고 있는 판 아닌가.

대통령의 언론관련 발언을 놓고, 거대신문들이 악어처럼 이를 딱딱 부딪치며 을러대고, 주변에서 논리를 떠받쳐주는 학자님들도 비판을 한 마디 씩 보태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언론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에 직결되는 소유구조와 관련된 일갈에 대해서는 꿩 구어 먹은 소식으로 조용하다. 입을 맞춘 듯이, 세습언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슬슬 겉돌기만 할 뿐, 뚜렷한 언급이 없다. 감히 말 꺼내기조차 힘든 성역의 논쟁거리이기 때문일까.

이 시대 어떤 형태든 권력세습은 악덕

언론이 대단한 권력이라는 것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사람들은 언론을 무서워한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고, 가까이 해도 안 좋고, 멀리해도 안 좋은 존재라고도 부른다. 여러 신흥 건설업자들이 기를 쓰고 작은 신문사라도 하나 차리려고 발 싸심하고 나서는 것은 결코 언론발전을 위한 헌신의 의도가 아니다. 신문이 대단한 권력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부나비처럼 달려들어 출혈을 감수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이 시대에 권력세습은 이미 말이 안 되는 악덕이다. 왕권 군주국가시절 왕의 자리가 세습되어 온 역사가 있었지만,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세습구조는 거의 타파되었다. 설혹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실권을 갖지는 않는다. 권력세습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언론이 권력이라는데 이의가 없다면, 언론권력이 세습되는 현상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유재산 대물림이라는 합법성 하나로, 언론이라는 중대 권력이 세습되는 것을 합리화해야 할 것인가. 그 동안 언론운동을 해온 많은 분들은 '언론의 문제' 그 핵심은 결국 '언론자본의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왔다. 언론에 대한 개인의 소유지분을 법으로 제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논의되기도 했고, 언론사의 자본주가 편집권에 일절 관여치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술적 접근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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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자본의 문제를 어찌해보려는 발상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언론재벌들은 사상논쟁까지 불사하면서 엄청난 거부감을 표시한다. 그들은 북한 권력세습체제를 비난하는 똑같은 입으로 언론권력세습을 옹호한다. 그들 아류의 지식인들도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반대의 뜻을 밝힌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의 존재를 들어서, 사적 소유권이 세습된 언론이라고 해서 언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대통령의 언론발언 감정표출에 그쳐서는 안 돼

그러나, 언론재벌, 재벌언론이 독재정권과 짝짜꿍으로 손발 맞춰가며 거대자본으로 커온 우리의 역사를 아무것도 없었던 양 무시한 채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끌어다 붙이는 것은 무리다. 그런 뼈아픈 역사를 거름 삼아 모범적인 독립언론의 틀을 우리가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된 언론환경을 갖고, 가장 공정하고 유익한 언론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굳이 소극적이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횡포와 자만심에 가득 찬 언론, '자전거일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자본의 힘을 동원하여 막무가내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신문사가 여전히 판을 치는 한, 불합리한 소유구조가 일으키는 언론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중에도 단지 자본주의의 논리와 관행을 앞세워 막강한 언론권력이 세습되는 일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풀어내야 할 숙명의 숙제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에, 보수세력들이 지칭하는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있다는 당장의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언급이 너무 감정적으로만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권이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코 관건이 아니다. 향후 이 나라의 언론이 어떤 존재로 남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이다. 언론권력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서둘러 찾아야 할 국민적 합의의 중요한 테마이다. 그것은 어쩌면 수십 년 달려온 민주화 투쟁의 마지막 과제일 수도 있다

 

 

 

언론개혁은 ′자율′여지 찾아야 2003년 01월 16일 (목) 19:01:34

정권과 언론의 관계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不可近不可遠)'는 것으로 설정한 표현은 참 재미있다. 조금만 가까운 모습으로 비쳐져도 '중국의 홍위병'을 들먹이며 입방아를 찧고, 표시가 나게 가혹한 언론의 정권비판에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쉽게 의심한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개혁의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정론직필'이지만, 오늘날처럼 가치기준이 다양해진 사회에서 딱히 그것을 금 그어 말하기란 간단치 않다. 굳이 잣대를 들이대자면, 어떤 입장이든 그것이 과연 양심적인가 여부에 달려있다고나 할까. 우선, 16일자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보도부터 말해야겠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갈등'이라는 개념을 앞세우는 어떤 논리도 현재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견해다. 대선 한달 ..."갑자기 늙은 느낌"이라는 1면과, 개혁도 좋지만 '흘러간 물' 취급 말라는 5면의 제목들부터 섬뜩한 5060은 요즘이라는 여론조사의 기획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목을 그렇게 뽑아야 할 만큼 5060세대의 한탄이 그리 심각한 형편도 아닌데 말이다. 기획의도 의심되는 중앙일보 5060여론조사 조사결과는 이렇다. 이 땅의 5060들은 요즘 갑자기 늙었다는 생각(74.8%)과 함께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소외감(55.6%)이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83.4%)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30에 의해 선거바람이 일어난 것은 일단 긍정적(71.9%)이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다(64.5%)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의 제목은 '5060세대 소외감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뽑아야 옳지 않았을까. '점령군'의 進駐? 라는 제목의 11일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은 그가 얼마나 치졸한 논쟁과 갈등을 추구하는 논객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지금 이 땅의 분위기는 선거에서 이긴 측이‘점령군이 되어 사회 곳곳에 진주하는 양상이다'로 시작하는 이 칼럼은 '한쪽에서는 축제 만난 듯 기뻐 난리이다 못해 기고만장의 분위기가 역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초상난 듯이 침울하고 거의 패닉상태에서 이민을 들먹이는 상황'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이어진다. '전체 유권자 3500만에서 불과 57만 표 차이로 이겼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규칙이지만 그 차이에는 겸손과 자제의 변수가 작용해야하는 것이 인간만사의 이치다. 1150만 명(46.6%)이 노무현씨를 반대했다는 사실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노무현씨를 찍지 않은 것이 무슨 대역죄라도 된다는 말인가'고 외치는 대목에 이르면, 언젠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너희들 이틀 뒤면 끝이야. 까불지마”라고 폭언을 퍼붓던,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망가진 그의 모습을 새삼 회상케 한다.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의 존재가치를 키운 것은 과거 군사정권이었다. 비판과 찬양의 절묘한 외줄타기로 조선일보라는 거대한 보수언론의 스타플레이어가 된 그는 1980년 5월‘광주는 난동자들이 장악한 무정부상태’라는 기사를 직접 작성한 것을 비롯해 전두환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 이후 권력자들의 구미에 맞춘 무수한 요설로 숱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던 끝에 지난해 5월에는 전국의 현직 언론인 1천5백 여명으로부터 언론계 퇴진을 요구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던 그.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가 미구에 쏘아 올리게 될 몹쓸 낱말 미사일들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조선일보, [김대중칼럼] 치졸한 논쟁 조장 동아일보 16일자 [최규철 칼럼] '인수위 크게 멀리 보라'는 '진보 성향이라는 접두 수식어가 붙는 등장 인물들도 그렇거니와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 기조에서도‘혁명적'바람이 문득문득 느껴진다'는 좀 과하다싶은 지적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열거하고 있는 '개혁 독점’의 유혹에서 벗어나 그로 인한 불안심리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과 군사정권이 철권을 휘두를 때‘애국 독점'에 빠졌던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그리고 ‘동원정치’에 대한 우려 등은 나름대로 들을 가치가 있는 논리들인 것처럼 보였다. 중앙일보 [포럼]란 노성태의 '새 출발 대통령'을 위한 제언은 과거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한 전면부정에서 시작한 정권의 불안한 출발에 관해 말하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 대선 기간 중에 자주 듣던 말이었는데..... 현재 분위기나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 모두를 실패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집권방식이나 임기 말에 드러난 치부 때문에 국민이 반감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임기 중 나름대로 내린 결단이나 쌓은 업적 중에는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동의를 표시한다. 그러나, 언론을 개혁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조금 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정부가 앞장서야 비로소 개혁이 가능하다는 시각과,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위험하다는 입장차이가 그것이다. 이는 결국 언론이 자율개혁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겠는데, 언론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정부 쪽에서 분명하게 해준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율개혁이 아주 무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권과 언론의 관계. 그것은 공존의 가치가 보장되는 건전한 관계로 존속되어야 한다. 과열경쟁의 구도 속에서 서로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해 보려는 유착의 의지가 티끌만치도 용납되지 않는 공평한 규칙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긴 세월 권력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거대 과점언론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형적인 언론스타들이 만들어졌고, 그 폐해는 클 수밖에 없다. '쓰임을 다한 논객들'이라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제3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나, 스스로 무대를 내려오는 용기 또한 결코 용이한 과제는 아닐 터....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공존해야 할 정권과 언론. 개혁대상 1순위의 반열에 오른 그 초라한 위상이 오늘 새삼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