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실]최민희, 여야 동수 구성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독임제로 변질된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 살려낼 것”
금일(25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여당에서 1명과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임제 기관의 장관처럼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뿐만아니라, ‘여야 3:2 구조’이기 때문에 재적위원 5명 중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통위 회의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의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통위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는 KBS와 MBC, EBS의 이사 및 사장의 추천 또는 선임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송사 사장과 이사 자리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위원 추천에 있어 기존의 대통령 몫을 배제하고 여당에서 추천한 2인과 야당에서 추천한 2인,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합니다.
최근 KBS가 9시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이돌 그룹 못지않는 인기’라고 보도하는 등 청와대 홍보처를 방불케하는데에는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습니다. 방송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방통위부터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방통위가 합의제 정신을 회복하여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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